한국당, 주택공약 발표..“재건축 규제 완화·분양가 상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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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주택공약 발표..“재건축 규제 완화·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유진 기사등록일 :
자유한국당은 16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규제·대출 완화책이 담긴 21대 총선 주택공약을 내놨다.

이날 발표한 주택공약에는 3기 신도시 개발 전면 재검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현재까지 18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문 정권의 반(反)시장 부동산 정책에 맞서 정상적인 시장기능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정책에도 브레이크를 걸었다.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세금폭탄’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은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며 국민 생활을 탄압하는 헌법 부정 발언에 맞서 한국당은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