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늘 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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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 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

이지윤 기사등록일 :
여야는 오늘 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과 함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형사소송·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사립학교·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계류 중인 177건의 민생법안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해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상정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오전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을 처리해서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