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컫는다.

2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은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겨냥한 위성정당 창당을 본격화하고 있는 데 대해 "비례한국당 추진은 명백한 정당설립 권리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자년(庚子年) 새해 첫 상무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을 대놓고 창당하는 것을 방치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당은 비례정당 창당을 위해 최근 당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동의서를 받은 데 이어 창당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 회비를 내라고 안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또 이날 비례정당 이름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결정하고 선관위에 당명을 등록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당은 비례정당 이름으로 '비례한국당'을 검토했지만 이미 선관위에 당명을 등록한 측과의 협상이 불발되면서 취소됐다. 심 대표는 이와 관련 "정당 설립은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지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비례한국당은 선거법을 무력화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흔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당은 비전과 정책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정치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데 (한국당의 위성정당은) 이러한 실체는 없고 단지 선거용 정치 효과를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정당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돼야 한다"며 "선관위가 단지 절차적인 요건만으로 창당의 적법성을 판단하려 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당이라는 조직의 목적을 어떻게 보는가에 관해서는 특정의 주의 및 정책의 실현이라고 하는 설과 정권의 획득·유지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후자의 설이 타당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버크는 '정당이란 그 성원 전원의 지지를 받는 특정원리에 입각해서 공동의 노력으로 국가적 이익을 추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단의 사람들의 결합체'라고 하는 유명한 정의를 내렸으나 실제로는 정책단체라고 볼 수 없는 정당이 적지 않다.

가령 미국의 양대 정당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의 여름에 각기 당대회를 열어 당의 강령을 발표하나, 양당 사이에 정책상의 차이는 별로 없고, 또 어느 당이건 선거강령과 집권 후의 정책 사이에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의안이 채결될 때에는 같은 당 소속의 의원이 찬반 양진영으로 갈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정당을 정책을 중심으로 결집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정권의 획득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단체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