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의 첫 번째 성적표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 적자를 감내하며 돈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폭이 박근혜 정부 당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보다 1.1%포인트 올랐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 투입을 많이 했고, 정부가 약속한 숫자에 비춰 보면
상대적으로는 실망스러울 수 있는 수치"라며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보장률이 높을수록 국민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보장률이 70%대라는 말은 진료비 총액이 100만원일 때 환자는 30만원, 건강보험공단은 70만원을 낸다는 의미다.

의료계에서는 ‘임기 내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목표 자체가 문제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종혁 의사협회 대변인은 “매년 새로운 수술 기법과 바이오 신약 등이 쏟아지는 현실에서 건강보험의 급여 비중 확대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투자하는 돈에 비해 효용이 떨어지기 마련”이라며 “국민의 부담이 높은 질환을 특정해 보장한 지난 정부의 접근이 더 타당했다”고 말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대통령의 이름이 붙은 정책인 만큼 복지부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다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보장률 70%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를 잘 밟아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