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재난 시 대두되는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기능 논란, 국가재난관리의 틀 재정립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17일(화),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를 다룬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대형재난 시마다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문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재난발생 시 국가재난대응의 핵심기관은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로, 두 기관의 역할 및 지휘체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운영하는 지는 국가재난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

□ 현행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의 지휘체계를 살펴보면, 양 기관간 지휘명령 체계, 역할의 중복, 중앙대책본부장의 지휘교대 기준의 모호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이 존재함

□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하여 일관된 원칙에 따른 단순하고 명확한 국가재난관리의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재난대응체계의 핵심인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의 운영시스템과 지휘권을 중심으로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