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부론 민평론에 이어 민교론까지... 정시확대, 교육감직선제폐지 주장
이원재
정치
기사등록일 :
2019.11.13 17:32
황교안 대표는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조국 사태’에서 보듯 지금의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에서는 세 가지 비전과 목표를 공개했다.
첫 번째로는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이다. 시행령 개정이나 교육감 임의로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학생과 부모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졸 취업자 정책을 다시 세워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바꾸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고졸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공정한 교육 만들기다. 정시 수능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는 교육행정체계 개혁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과 지난 달 발표한 경제 대안 ‘민부론’과 외교안보 대안 ‘민평론’에 이어 이번에 나온 세 번째 정책 비전인 ‘민교론’도 과연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