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 학년이 무상 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여야 대립이 첨예했던 것으로 알려진 법률안이었다.

그동안 한국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고교무상교육 전면 확대를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 6월 고교무상교육법이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을 때에도 전면 시행이 아니라는 점에 반발하며 안건조정 신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서도 여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조정기간 90일을 채워 마지막날 한국당 의원들을 뺀 나머지 의원들의 표결로 처리됐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당장 시행할 수 있으면 좋지만 당장의 재원마련이 힘들다는 점을 들어 단계적 시행을 주장해왔다. 이날 본회의에 상임위안으로 올라온 안도 단계적 시행안이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이 도입된다. 내년에는 고교 2학년, 2021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소요 비용은 2024년까지 국가(47.5%)와 시·도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