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관 앞에 민평론은 안보·외교·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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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관 앞에 민평론은 안보·외교·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 발표

이지윤 기사등록일 :
24일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야외무대에서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설픈 중재자론과 아마추어
촉진자론으로 인해 우리 5000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됐다”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늘 한국당이 내놓는 민평론은 안보·외교·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이자 행복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새 한반도 전략”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이 24일 당의 외교·안보정책 비전인 `민평론(국민 중심 평화론)`을 발표하고 `힘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

자유와 평화의 G5(주요 5개국)를 향하여`란 부제가 붙은 민평론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한국당의 경제 대안인 `민부론`에 이은 두 번째 정책 결과물이다.

황 대표는 한국당 안보 정책의 최종 목표를 '완전한 북핵 폐기'로 제시하면서,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 보복을 뜻하는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는 대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주국방 역량을 충분히 갖춘 후 북핵 폐기에 맞춰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국방백서 상 주적 개념을 되살리고, 공세적 신작전 개념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복원·강화를 우선 과제로 꼽고, "문재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담을 복원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북핵 폐기 단계에 맞춰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평화 조성→평화 추진→평화 제도화`란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