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잡은 현행범 풀어준 대구경찰… 전문가 ˝유착관계 의심할 정도˝

본보가 보도한 '시민이 잡은 현행범 체포영장 없다고 풀어준 대구경찰'과 관련해 박헌국 계명문화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존재 목적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본보는 지난 5일자 사회면에 최근 확산되고 있는 중고차 사기범과 관련, 피해자와 시민들의 협공으로 잡은 사기미수범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놓아준 내용을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최근 자신의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바꾸기 위해 자동차 중고 매매 사이트에 올렸고 이는 곧바로 사기범들의 표적이 됐다.

A씨는 "차량을 구입하고 싶다"는 사기범들의 말에 속아 자동차등록증, 차량매매용 인감증명서 등 대리인이 차를 팔 수 있는 서류를 갖추게 됐고, 사기범들은 A씨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 후 A씨의 차를 팔아 돈만 갖고 도주하려 했다.

그러나 값 비싼 고급차를 헐 값에 판다는 게 미심쩍었던 차량 매매 상사 업주의 의심으로 사기 행각은 탄로났고 곧바로 사기범들 중 1명을 붙잡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다그치며 체포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붙잡은 사기범의 인적사항만을 확인 후 곧바로 현장에서 풀어줬다.

심지어 이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은 확인조차 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취재 결과 해당 경찰서에선 아예 이 같은 내용의 사건접수조차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일반적인 치안 상황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을 가장 먼저 듣는다. 이후 지구대로 피의자를 연행해 간단한 인적사항을 확인 후 사건의 경중에 따라 해당 소속 경찰서로 인계하거나 지구대에서 자체 훈방조치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급차를 되팔아 돈만 가로채려했던 사기행각으로 반드시 경찰서 형사계로 인계했어야 맞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더욱이 박 교수는 사건 현장에서 '불법구금' 등을 운운했다는 경찰의 언행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려 했던 점, 해당 경찰서의 사건에 대한 불분명한 행방은 경찰과 사기범들의 유착관계까지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사기 등 경제사범을 대상으로는 구속수사가 아닌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경찰서에서 초범인지 재범인이 재범이면 몇 번째인지 등을 파악해 구속수사를 할지 불구속수사를 할 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가장 이해가 안되는 것이 사건 현장에서 지구대 경찰들이 피의자의 수기로 작성한 인적사항만을 갖고 풀어줬다는 것"이라며 "가짜 신분증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요즘 세상에 이런 경찰의 행동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더군다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외면했다는 것과 경찰서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이들의 범행만을 비춰놓고 본다면 얼마든지 경찰과 사기범들의 유착관계까지도 의심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