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의정활동 성적표 받아보니···1/3은 F학점

경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표가 매우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8대 경주시의회가 출범한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건수는 총 10건으로 의원 한 명당 0.48건(전체의원 수 21명)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의원 한 명당 1건은커녕 0.5건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경주시장은 81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경주시의회에서 발의된 조례 91건 중 시장 발의 비율은 81건으로 89%에 해당하는 반면, 의원 발의 비율은 10건으로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하는 시의회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또 의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5분 발언 활동은 더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의원들의 5분 발언 건수는 총 6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0.28건에 그쳤다.

그나마 시정 질문 성적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의원들의 시정질문 건수는 총 33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57건으로 집계됐다.

의원들 간 차이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건 이상의 조례발의·5분발언·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통틀어 단 1건의 실적에 그친 의원들도 4명에 달했다.

최덕규 의원(자유한국당·외동불국)은 같은 기간 시정질문 6건, 5분 발언 2건 등 총 8건의 의정활동을 기록했지만, 무소속 A의원과 자유한국당 소속 B의원과 C의원은 같은 기간 단 한 건의 조례발의·5분발언·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발의된 조례안 10건도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집행부 정책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한 조례안들이 많았다”며 “또 일부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수정해 반영하는 것에 그쳤거나 지역사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조례가 많았던 탓에 정작 시민들을 위한 조례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25만 경주시민들을 능멸하는 처사”라면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낱낱이 살펴보고 능력이 안 되는 의원들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