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함용남프리랜서] 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당 국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합당했다가 금방 깨져 소위 '먹고 튀었다'는 비판을 받은 개혁신당이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개혁신당이 받은 국고보조금 6억6000만원가량을 그대로 반납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별 당비 기부' 형식으로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 보조금은 회계 보고를 허위·누락할 경우 감액되거나, 보조금 지급 이후 정당이 해산 혹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반환해야 한다. 개혁신당의 경우처럼 보조금 지급 직후 소속 국회의원이 줄었다는 사유로 선관위가 임의로 환수하거나, 정당이 반납할 수는 없다

단, 국고에서 지급된 보조금 대신 그와 같은 금액의 당비를 기부 형식으로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또는 개혁신당에 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인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서 "반환의 길이 열려 보조금 사기극이 막을 내릴 수 있게 됐다"며 보조금 기부를 촉구했다.

개혁신당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보조금은 반납을 위해 자체적으로 동결했는데 별도로 돈을 기부하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개혁신당 관계자'의 주장만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을 뿐이다. 

한편, 선관위가 제시한 '특별 기부' 해법이 새로운 게 아니란 점이다.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같은 취지의 조언을 한 바 있기 때문이다. 2월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의 보조금 문제에 대해 "당비를 모아 6억6,000만원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에 자진 해산할 경우 국고에 반납되는 방법도 있다. 해산 후 재창당하면 된다.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해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