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함용남프리랜서]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62일째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전세사기 피해자가 쓴 책 ‘전세지옥’을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고 했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목련이 피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만 명이 넘는 피해자 중 72%가 2030 청년”이라며 “제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청년은 ‘현행 제도로는 방법이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듣고 삶을 접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빨리 선구제·후회수를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도록 손을 잡아줘야 한다”며 “선구제·후회수는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업을 피해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안으로, 비현실적이거나 무리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라면 국민의 주거권과 재산권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는 다해달라”며 “아무리 집부자 다주택자 정당이라지만, 절망 끝으로 내몰린 세입자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이렇게까지 외면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