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 비중이 가장 많고, 지난해 이들에게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만 21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 자격이란 본인의 직접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가입자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주어지는 자격을 말한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피부양자 등록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국적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11만75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적에 따른 건보 피부양자 수 18만9947명의 58.3%에 달하는 수치로,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건 아니다. 다만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 받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많을수록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총 진료비는 1조5944억원이다. 이 중 중국 국적 외국인의 국내 진료비 규모는 1조1192억원에 달했다. 여기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은 8312억원이다.

외국인 피부양자에게 투입된 공단부담금은 총 3031억원이었는데, 특히 중국 국적의 피부양자에게 들어간 공단부담금은 2159억 원으로 전체의 71.2%를 차지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