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정책위의장>


반갑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이다. 먼저 당정협의회에 참석해주신 김병민 최고위원님,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님, 이태규 정책위부의장 겸 교육위 간사님, 신원식 제4정조위원장 겸 국방위 간사님, 전주혜 원내대변인님 그리고 이효주 정책위 청년부의장님, 이윤규 제4정조위 청년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 정부 측에 이주호 사회부총리님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지난주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 전방 72포병대대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얼음정수기와 겨울방한복 교체와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장병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물었더니 가장 많은 의견이 제대 후 학교를 다니면서 예비군 훈련을 다닐 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불이익을 가장 많이 걱정을 했다.

 

바로 오늘 이 자리도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대학 수업에 빠졌다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허탈감이 생길 것이다. 현행 예비군법에 예비군 훈련 참석을 결석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우리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지난달 우리당 청년정책을 개발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예비군 훈련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늘 당정에서 이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 논의결과는 당 정책위에서 추진 중인 국민의힘이 청년들에게 드리는 약속인 ‘청약 2호’로 정하고자 한다. 청약 1호는 지난번 홍익대 앞에서 한 ‘학자금 4종 세트’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부심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모쪼록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김병민 최고위원>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지난달 24일 숭실대학교에서 ‘예비군 3권 보장’이라는 정책명으로 발표된 지 약 한 달 정도가 지났다. 한 달 정도 만에 정책결과물을 내어놓는 당정을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출결과 성적 등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당연한 일일 것이다.

 

교육부 그리고 국방부에서 빠르게 대안을 수립하고, 법령 정비, 제도 개선을 통해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로잡는 길에 앞장 서주어 감사드린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이효주 정책위 청년부의장, 이윤규 정조위 부위원장께서 앞장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같은 당정이 시행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빠른 당정이 있기까지 박대출 정책위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곧 ‘청약 2호’로 발표되는 정책이 기대가 된다. 오늘 당정을 계기로 청년예비군의 학습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상식의 나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