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의 소리] ‘규제에 발목 잡혔다’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스타트업인 더치트는 지난 2015년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사기 이력이 있는 계좌로 돈을 보낼 경우 송금 전 단계에서 ‘사기 의심 계좌’라고 알림을 띄우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후 시중은행과 제휴해 서비스 출시를 코앞에 두고 난관에 봉착했다.

전화번호나 은행 계좌 등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동의’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소관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용의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다. 결국 서비스 출시는 무산됐다.

이후 경영난을 겪던 더치트는 2년 뒤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1호 사례로 선정되면서 활로를 찾았다. 현재는 은행에 사기범의 계좌번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은행이 더치트가 수집한 사기꾼 계좌번호를 조회하는 식으로 ‘우회’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은 부담 거리다. 김화랑 더치트 대표는 “범죄 예방 등 공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면, 민간참여를 통해 범죄 예방 분야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금융위 등 관계 기관에 근거 조항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