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의 소리]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1000조


공무원연금은 수혜자가 매년 늘면서 연금충당부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939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커질수록 국민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미 2000년 기금이 소진돼 재정수지 적자를 국고로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회 연금특위 활동도 지속할 동력을 사실상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 예년과 다르지 않게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영국의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과 후속 조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공공 부문 연금 지출 절감, 민간 연금 제도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5년 공무원연금을 개혁을 단행했다.

당시 영국은 기대수명 증가로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늘어났지만, 출산율 하락과 신규 공무원연금 가입자 감소로 연기금(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기금)은 바닥이 났다. 공공부문 연금의 정부 재정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 육박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15년 국가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기존 공무원연금 제도보다 가입자 비용 부담이 크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상향시킨 신규 제도(alpha)를 도입했다.

새로운 alpha 제도는 공무원연금 개시 연령을 높여 국가연금과 같도록 조정했다. 60세이던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18년까지 65세로 높이고, 국가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시기에 맞춰 공무원연금도 2020년까지 66세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12년 영국 재무부가 발간한 보고서는 기존 제도(nuvos) 가입자들을 새 제도로 편입시키면서 2061~2062년(회계연도 기준)까지 연금 관련 정부 순지출이 40%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영국 정부는 정년까지 13.5년 이하 남은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과도기적 예외 제도를 뒀다. 이러한 예외 제도는 신입 공무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추후 영국 항소법원도 이 같은 경과조치가 불법적인 연령 차별을 초래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나이와 가입일에 관계없이 2022년 3월 31일까지 기존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약 170억파운드(약 26조원)로 예상된다.

또하나 주목할 점은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뤄낸 개혁이라는 점이다. 2015년 영국 국가공무원연금 개혁을 설계한 허튼 경은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논의’를 강조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인이므로 충분한 대화와 조정을 통한 합의가 없을 시 일방적인 개혁이 될 수도 있음을 유념했다. 영국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은 파업이라는 극단적 대치 상황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 결과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이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었고,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