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원위원회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 실시
-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 28명 질의 · 토론 진행 -



  4월 11일(화)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원위원회(위원장 김영주)에서는 4월 10일(월) 회의에 이어 28명(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 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국민이 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자의 견해를 가감 없이 개진하였다.
 
  특히,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의석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시대적 한계에 봉착한 비례대표제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견해가 여·야 간에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소속 정당의 주류적 의견과 차별화되는 소신을 피력하며 비례대표의 확대 또는 축소를 주장하는 의원도 주목을 받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바람직한 선거제도 합의안을 도출하려는 전원위원회 본래의 취지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역대표성의 보장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문제에 관해서는 다수의  여·야 의원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특단의 대책마련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여 동 사안이 향후 선거제도 개편논의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주 전원위원장은 ‘전원위원회를 통해 정치권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국민을 위한 제도,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며, ‘헌정사상 아무도 가보지 않을 길을 걸어 정치개혁이라는 소명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4월 12일(수) 열리는 회의에서는 여·야가 추천한 4명의 선거제도 전문가와 함께 24명의 국회의원이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하나로 압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