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소리] 천화동인 6호 강제수사.....대장동 ‘확대’ 신호탄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천화동인 6호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라는 특정 회사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이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면서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100% 민간 개발 대신 100% 공영개발로 추진하려고 했다. 이후 공공·민간 공동 사업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씨, 명의자 조현성 변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관련 회사들의 사무실까지 포함하면 압수수색 대상지는 10여곳에 이른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조씨와 조 변호사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배임 혐의이다. 검찰은 428억원 약정 의혹은 추가 수사 중이지만, 배임 혐의는 재판에 넘겼다. 이후 이 배임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들을 수사 중이다.

조씨는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천화동인6호 명의로 283억원이 배당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가 사업에 관여한 대가로 거액의 배당금을 받았다는 의심이다. 조씨는 배당금을 차명으로 보유하게 되면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이 정한 처벌 요건을 갖추게 됐다는 분석이다.

현재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의 인연이 주목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조씨가 부산저축은행 알선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을 맡았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컨소시엄을 지원하고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사업 이익 20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일명 '50억 클럽' 명단에도 박 전 특검의 이름이 등장한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관련 영장에서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혐의를 특정한 만큼, 향후 해당 혐의 입증의 핵심 관건으로 꼽히는 ‘직무 관련성’을 놓고 수사 강도를 높혀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재 혐의 성립을 위해선 우리은행 이사장 의장이라는 지위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을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 금융기관으로 내세우는 등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에서 도움을 준 행위와의 직무상 관련성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 특경법상 수재의 경우, 구성요건상 부정한 청탁을 요하지 않고, 금품수수 사실과 이에 대한 인지, 직무관련성만 있으면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수재에서의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도 법원은 넓게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