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가의 소리] TV조선 ‘공적책임’ ↓


TV조선은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 결과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점인 650점을 넘겨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공적책임·공공성' 항목에서 미달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이 뽑은 인물이 심사위원이 되도록 관여한 혐의로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한위원장은 최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