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소리] 하반기 세수펑크, 20조↑예상


올들어 세수 결손이 2월까지 15조7000억원 감소해 3월부터 작년만큼 걷어도 세수 부족을 면치 못한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하반기 세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자산세·법인세수 등 감소 영향이 커진다면 세입예산 대비 '세수펑크' 규모는 20조원대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 회복을 통해 1분기 감소 폭을 만회하겠다는 의지다. 올해 1분기 세수는 기저효과와 경기 하강으로 작년보다 줄겠지만,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난다면 1분기 감소 폭을 만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하반기 세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자산세·법인세수 등 감소 영향이 커진다면 세입예산 대비 '세수펑크' 규모는 20조원대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3월 이후 세수가 작년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1∼2월 세수가 작년보다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자산세수 감소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침체하면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등이 5조원 넘게 줄었다. 1∼2월 양도세수에 영향을 미친 지난해 11∼12월 주택매매량은 전년대비 절반가량 감소했다. 3월 세수에 영향을 미칠 1월 주택매매량도 40% 가량 줄어 양도세 감소는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지난달 부터 주택 매매량이 다소 늘었고, 증시 회복으로 주식 거래량이 많아져 자산세수 회복 가능성도 있다.

법인세 감소도 우려된다. 지난해 말부터 경기가 내리막길이어서 국내 대기업 4분기 영업이익은 70%가량 급감했다. 'K칩스법'으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기업에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기에 법인세도 더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가격이 내려가면서 공시가격이 하락한 데다 정부의 공제·세율 조정과 2주택 중과 해제 등의 효과까지 겹치면서 종합부동산세 세수도 수조 원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총 400조5000억원을 전제하고 세입예산을 구성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395조9000억원) 4조6000억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2월까지 세수가 15조7000억원 감소해 3월 이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을 걷어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20조3000억원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의 세수결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2019년 세입예산은 294조8000억원이었는데 결산상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이 덜 걷혔다. 2010년 이후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은 2012년, 2013년, 2014년, 2019년 네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