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의 소리]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지난 21일 채택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인사청문회법상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한다.

회의에서 법사위 위원들은 ▲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 ▲ 모친 명의 아파트 관련 편법적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소명, ▲ 비정규직 공무원 해고, 법관인사제도 개편 등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 당시 수행한 사법행정에 대한 후보자의 설명과 비판에 대한 해명 및 ▲ 평등 및 소수자 보호 등 기본권 보장 및 헌법적 가치에 대한 사회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등을 질의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필요한 역량을 겸비했다는 의견과 일부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 각각 제시되었다. 추후 위원장 및 간사간 협의를 통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