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소리] 대통령 낙하산 ‘임종룡’ 반대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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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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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6:41
[시민의 소리] 대통령 낙하산 ‘임종룡’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 회장 선임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낙하산·관치금융의 결정판’이라는 주장을 폈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우리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이들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를 양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대규모 횡령 사건의 책임 등 부적격 후보”라고 단정했다. 그럼에도 “은행은 공공재”라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부적격 후보가 선정돼 명백한 관치금융의 작태를 보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체들은 “국민연금, 손태승 전 회장 때와 마찬가지로 임종룡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은행은 공공재. 관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한 마디에 임종룡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사모펀드 사태 책임과 다수의 금융사고 책임 등 우리금융 수장으로서 부적격자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임하는 것은 낙하산 관치금융의 결정판이라는 반대 목소리다. 이에 반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주총회소집공고에서 “후보자 임종룡은 농협금융 회장직을 맡아 재무실적을 크게 개선하고 증권사 인수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민관에서 두루 역량이 입증”되었다고 평가했고, “안정적인 경영능력을 발휘해 우리금융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과감한 조직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할 최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체들의 시각은 판이하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과거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우리금융이 운용하던 DLF와 라임펀드의 부실을 비롯한 금융권의 연쇄적인 사모펀드 부실 사태를 자초해 금융소비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고 보았다. 또한 론스타 사태 은폐와 ISDS 부실 대응의 책임도 있으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재직 시절 카드사 등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의 책임자라는 비판이다. 금융위원장 재직 시절에는 데이터3법 개정 작업을 주도해 우리금융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비대면 대출 사기를 조장하고 전자금융실명거래 붕괴와 개인 신용정보 판매를 열어준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상기업이었던 (구)우리투자증권을 당시 부실기업이었던 (현)NH투자증권에 흡수합병하면서 우리은행만을 남기고 우리금융지주회사 체제를 해체시킴으로써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 권익을 침해한 이력이 있다고 추궁했다. 이는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면서 모든 것이 미화됐다는 분석이다. 손태승 전 회장이 사모펀드 및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표명하며 사퇴한 이후, 윤석열 정부는 갑자기 “은행은 공공재”라고 언급하며 외부 인사 임종룡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임 전 금융위원장은 과거 2001년 정부가 우리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을 때, “성장의 걸림돌은 ‘정부의 경영간섭’”이라고 말했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금융위원장 재직 시절 “민영화된 우리은행의 자율 경영에 대한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은행 민영화를 추진한 인물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단체들은 “정부가 모피아 임종룡을 위해 손태승의 연임을 반대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시민사회에서 손태승 전 회장의 3연임을 반대한 이유는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자인 것은 물론, 대규모 횡령 사건 당시 은행장으로 재직하는 등 자격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못박고 “이는 금융권의 적폐청산을 위한 과정이었지, 모피아 낙하산을 위해 손태승의 사퇴를 촉구한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 회장 선임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낙하산·관치금융의 결정판’이라는 주장을 폈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우리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이들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를 양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대규모 횡령 사건의 책임 등 부적격 후보”라고 단정했다. 그럼에도 “은행은 공공재”라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부적격 후보가 선정돼 명백한 관치금융의 작태를 보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체들은 “국민연금, 손태승 전 회장 때와 마찬가지로 임종룡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은행은 공공재. 관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한 마디에 임종룡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사모펀드 사태 책임과 다수의 금융사고 책임 등 우리금융 수장으로서 부적격자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임하는 것은 낙하산 관치금융의 결정판이라는 반대 목소리다. 이에 반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주총회소집공고에서 “후보자 임종룡은 농협금융 회장직을 맡아 재무실적을 크게 개선하고 증권사 인수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민관에서 두루 역량이 입증”되었다고 평가했고, “안정적인 경영능력을 발휘해 우리금융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과감한 조직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할 최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체들의 시각은 판이하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과거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우리금융이 운용하던 DLF와 라임펀드의 부실을 비롯한 금융권의 연쇄적인 사모펀드 부실 사태를 자초해 금융소비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고 보았다. 또한 론스타 사태 은폐와 ISDS 부실 대응의 책임도 있으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재직 시절 카드사 등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의 책임자라는 비판이다. 금융위원장 재직 시절에는 데이터3법 개정 작업을 주도해 우리금융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비대면 대출 사기를 조장하고 전자금융실명거래 붕괴와 개인 신용정보 판매를 열어준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상기업이었던 (구)우리투자증권을 당시 부실기업이었던 (현)NH투자증권에 흡수합병하면서 우리은행만을 남기고 우리금융지주회사 체제를 해체시킴으로써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 권익을 침해한 이력이 있다고 추궁했다. 이는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면서 모든 것이 미화됐다는 분석이다. 손태승 전 회장이 사모펀드 및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표명하며 사퇴한 이후, 윤석열 정부는 갑자기 “은행은 공공재”라고 언급하며 외부 인사 임종룡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임 전 금융위원장은 과거 2001년 정부가 우리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을 때, “성장의 걸림돌은 ‘정부의 경영간섭’”이라고 말했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금융위원장 재직 시절 “민영화된 우리은행의 자율 경영에 대한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은행 민영화를 추진한 인물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단체들은 “정부가 모피아 임종룡을 위해 손태승의 연임을 반대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시민사회에서 손태승 전 회장의 3연임을 반대한 이유는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자인 것은 물론, 대규모 횡령 사건 당시 은행장으로 재직하는 등 자격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못박고 “이는 금융권의 적폐청산을 위한 과정이었지, 모피아 낙하산을 위해 손태승의 사퇴를 촉구한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