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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
[법제처의 소리]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20
[법제처의 소리]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법제처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제재처분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일괄개정되는 61개 대통령령은 4월2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해 고의 …
박석순 공주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2백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어..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07.1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석순 공주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2백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공주시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석순 공주시의원(민주당·비례)이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안철상·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개월이 지나도록 이워지지 않고 있다며 녹색당은 검찰의 늦장수사 의혹을 제기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07.24
장욱현 영주시장과 자유한국당 최교일 국회의원을 각각 뇌물 공여와 수수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5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당은 영주시가 2016년 뉴욕 출장 때 최교일 의원과 보좌관에 대해 민간인 신분을 적용해 여행경비를 지급해 논란이 일자, 지난 2월 장 시장과 최 의원을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
북한이 어제(6일)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08.07
북한이 어제(6일)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했다면서 북한 서부작전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2발이 북한 수도권 지역 상공과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해 동해상의 설정된 목표섬을 정밀 타격했다고 전했다. 이어 위력시위발사를 통해 신형 전술유도무기…
구미시청 상수도시설보급 맑은물공급 노력중 구미시민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장세용시장 경북신문TV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08.09
구미시, 상수도 시설 보급 ˝안심하고 마실 水 있는 맑은 물 공급 최선˝ 구미시는 기후변화나 물이용의 변화 등을 고려하고 최적의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시설 보급 및 지방-광역상수도 연계 등을 통한 가용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시민들이 안 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공급을 목표로 모든 직원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안정적인 용수…
여 ‘야당 비토권 무력화’ 법개정 착수, 야 ‘상식위반’ 국민의소리TV 임채완기자
제로
기사등록일 : 2020.11.20
여 ‘야당 비토권 무력화’ 법개정 착수, 야 ‘상식위반’ 국민의소리TV 임채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개정해 40여일 남은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좌절되자 거여의 힘으로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 교섭단체(국민의힘)에 줬던 ‘공수처장 거부권인 비토…
국민의힘 “공수처, 특검 동시 추진” 역제안, 민주당 “‘식물 공수처 개정안’과 특검 모두 협상 대상 아냐”
제로
기사등록일 : 2020.10.21
국민의힘 “공수처, 특검 동시 추진” 역제안, 민주당 “‘식물 공수처 개정안’과 특검 모두 협상 대상 아냐” 특검' 거부하고 '공수처 출범' 속도 내는 민주당의 속내 국민의소리TV 임채완기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주호영의원 #국민의소리TV #임채완기자 #유상범의원 #박상철교수 #국정감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더불어민주당 2022 대선 지방선거 동시 추진 보도 사실이 아니다 부인
이지윤기자
기사등록일 : 2020.06.03
더불어민주당이 2일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여당, 지선·대선 동시 실시 추진' 관련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도된 내용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당의 어떤 공식기구나 회의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며 "정…
[선거] 충북도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9명 중 5명 전과·체납 이력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5
21대 총선과 충북도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The 21st general election and the Chungbuk Provincial Assembly's re-election are held. 후보 9명 중 5명이 전과와 세금 체납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Five out of nine candidates were found to have …
[코스피의 소리] 코스피 배당금, 전년보다 7.1% ↓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20
[코스피의 소리] 코스피 배당금, 전년보다 7.1% ↓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중 현금배당을 실시한 557개 상장사의 총배당금은 26조 5854억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배당금은 477억 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7.1%, 7.2% 감소한 수치다. 코스닥의 배당 규모도 감소했다. 현금배당을 실시한 594개 코스닥 상장사의 배…
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모두 가결... 헌정사상 최초 경북신문TV 설윤지기자
설윤지
기사등록일 : 2023.09.22
#경북신문TV #이재명대표 #더불어민주당 #설윤지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21일 모두 가결됐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연기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08.08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가 오늘 열리는데 여기서 전략물자 수출입제도 변경 관련 안건이 논의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을 수출 우대국으로 분류해서 1번 심사로 일정기간 동안 수출을 보장받는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이걸 손보겠다는 …
추미애 윤석열 법무부 장관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재조사 대검 감찰부 조사
이지윤기자
기사등록일 : 2020.06.1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서 조사하라고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뒤집은 것입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2005년에 딱 한 번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4월 17일 참조에 감찰부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선호 울주군수를 검찰에 고발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0.18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선호 울주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선호 군수는 지난 7월 한 단체에 2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을 열면서 개인 치적을 외부에서 홍보한 혐의 등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울주군은 비서가 군수 모르게 밥값을…
문경 하천변 농지 수천㎡, 암석 수 십만톤 야적 물의 문경시의회 김창기부의장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5.20
문경 하천변 농지에 수 만㎥의 사토가 불법 성토된 것도 부족해 대형 암석 수 십 만톤이 불법으로 반입된 채 쌓여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농지는 문경시 영순면 포내리 263-38번지 약 8천여㎡로, 지난 2018년 2월경 시 로부터 육상골재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21일 원상복구 등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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