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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
[검사의 소리]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3.27
[검사의 소리]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수사 기록 영구보존.” 2009년 6월 12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불법 로비사건 수사 결과 발표 중 노무현 전 대통령 대목이다. 14년간 침묵했던 수사책임자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이 회고록을 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온 국민에게 큰 …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최규리기자
기사등록일 : 2023.03.27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 오늘(3. 27.)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다목적홀에서 국회 법제실 · 양향자 의원실 공동 개최 - - 반도체 및 광주 · 전남 상생 1호 협력사업 ‘AI 기반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 방향 논의 등 - 국회 법제실과 양향자 국회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이 공동으…
유정복시장 지방재정전략회의 한국신문방송인협회 국민의소리TV 박예진기자 인천포털 경기포털
박예진기자
기사등록일 : 2022.09.28
유정복시장은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날 세입 여건이 불확실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과 발맞춰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
[방송가의 소리] 중계권 관련, KBO 배임수재 혐의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방송가의 소리] 중계권 관련, KBO 배임수재 혐의 방송가에 한국야구위원회 KBO의 중계권 관련 검찰 조사가 화제다. 검찰은 KBO와 자회사의 중계권 관련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다.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한다. 이에 반해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
김동연도지사 취득세감면부정사용적발 한국신문방송인협회 국민의소리TV 박예진기자 인천포털 경기포털
박예진기자
기사등록일 : 2022.09.15
#김동연도지사 #경기도 #경기도청 #류영용과장 #한국신문방송인협회 #국민의소리TV #박예진아나운서 #박예진기자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법인 759건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천10…
이동환시장 고양시청 유엔기후변화협약 샤마드부총장 박예진기자 한국신문방송인협회 국민비즈TV 경기포털 이기홍기자
박예진기자
기사등록일 : 2022.09.22
이동환시장이 고양시청 열린회의실에서 오바이스 샤마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부총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본격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도시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고양시와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공동의 노력을 해오고있습니다. 특히,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온실가스계정시스템 시범사업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샤마…
김진표 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접견
최규리기자
기사등록일 : 2023.03.20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지난 9일 취임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접견했다. 김 의장은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며 “김기현 대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밝혀주신 것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김 의장 말에 공감하면…
[한 法務의 소리] 등等이라 함은 ... 한동훈 ‘기세등등’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03
[한 法務의 소리] 등等이라 함은 ... 한동훈 ‘기세등등’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정치권 공방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더라도, 수사권을 원래대로 돌려놓은 시행령,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김진표 의장, 10개국 주한아세안 대사단 초청 오찬간담회
최규리기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김진표 의장, 10개국 주한아세안 대사단 초청 오찬간담회 - 김 의장, “글로벌 물류허브이자 준비된 도시 부산엑스포 지지해달라” - - 김 의장, “제주포럼 계기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에 각국 국회의장 등 참석 독려” - - 김 의장, 아세안 대사-친선협회장-기업인 초청해 ‘공공외교 플랫폼 국회’ 구현 - - 술리스 주한인니대사, “아세안 의장국으로 한…
[행안부의 소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8
[행안부의 소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정부가 작년 말 채권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온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선언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의무화한다. 이를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이제라도 반드시 보완해야 할 조치라는 긍정적 평가가 맞물렸다. 행정안전부는 이…
당권 도전 선언한 안철수 의원...대구·구미·영주 잇달아 방문 경북신문
은결기자
기사등록일 : 2022.09.21
국민의힘 당권 도전 의지를 밝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대구, 경북을 잇달아 방문했습니다. 대구·경북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권 창출에 가장 헌신 한 곳이고 앞으로도 총선 승리, 그다음 정권 재창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한곳이 이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안의원은 "이곳 지역 출신보다 제가 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
유정복시장 어니스트클럽 한국신문방송인협회 국민의소리TV 박예진기자 인천포털
박예진기자
기사등록일 : 2022.09.28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직 운동을 펼치기 위해 지난 6월 창립한 어니스트클럽의 초대 총재로 선임됐습니다. 인천는 어니스트클럽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월례 회의를 열고, 유정복 시장을 초대 총재로 추대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어니스트클럽은 도덕성 회복을 통해 정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6월 창립했다. 김진홍 목사,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석현 변호사 등 종교…
예천군의회 제305차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월례회개최 경북도민방송TV 박예진기자 박예진아나운서
박예진기자
기사등록일 : 2022.11.21
#예천군의회 #최병욱의장 #경북도민방송TV #박예진기자 #박예진아나운서 #예천군청 #안경숙회장 #경북시군의회월례회 예천군의회는 예천군청 대강당에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예천군의회가 주관한 이번 월례회는 안경숙 협의회장(상주시의회의장)을 비롯한 21개 시․군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
[국민의 法소리] 국가정보원 전 대변인, 형사보상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3.20
[국민의 法소리] 국가정보원 전 대변인, 형사보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관련 비공개 재판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다 무죄가 확정된 하경준 전 국가정보원 대변인에게 법원이 최근 66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현직검사의 소리] ‘검수완박으로 경찰이 사법권 통제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현직검사의 소리] ‘검수완박으로 경찰이 사법권 통제’ 경찰수사의 위상이 변했다는 현직부장검사의 논문이 법조계의 화제다. 특히 "헌법은 사법권을 법원에 포괄적으로 부여했다"며 "헌법 조항 및 해석이 없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직접수사 대상범죄 축소로 사실상 경찰이 사법권을 통제하게 됐으며, 이는 사법권을 법원에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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