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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이었던 어제(17일) 모두 473명이 출사표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2.18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이었던 어제(17일) 모두 473명이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25일까지 가능하며 등록 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일정 범위 내 홍보물 발송 등의 선거운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일부 후보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 낙점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12.17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총리 후보자로 낙점했다. 정 의원은 서울 종로를 지역구로 둔 6선(選) 의원으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다. 친문(親文) 색채가 강하지 않고 실용주의적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총리 교체는 대표적인 '경제통'이자 국회와 협치를 부각할 수 있는 정 전 의장을 총리로 내세워 집권 중반기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의 첫 번째 성적표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2.1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의 첫 번째 성적표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 적자를 감내하며 돈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폭이 박근혜 정부 당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 …
국회입법조사처,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 문제점 개선한다"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12.16
대형재난 시 대두되는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기능 논란, 국가재난관리의 틀 재정립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17일(화),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를 다룬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대형재난 시마다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문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재난발생 시 국가재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 총선 불출마하는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2.16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이 불출마하는 지역을 전략선거구, 이른바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략공천은 상향식 경선을 치르지 않고 중앙당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기호 1번’으로 확정하는 것을 뜻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전체의 20%(현재 지역구 253석 기준 50곳)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우리공화당 지지자들로 추정 100여명 국회 본관 난입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2.16
우리공화당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100여명 이상의 시민들이 단체로 국회 본관 난입을 시도해 소동을 빚고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우리공화당 지지자들 100여명은 오전 11시쯤 국회 본청 계단으로 올라와 2층 로텐더홀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시위대는 '공수처법 날치기 결사반대' '좌파독재 현장' '불법예산 날치기' '친문농단' 등의 피켓을 들고 "국회 해산"…
전두환 전 대통령, 1212 군사반란 자축 만찬?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12.13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는 12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12·12’ 당일인 오늘 서울 강남 한 중식당에서 ‘샥스핀’ 등 1인당 20만원짜리 고급 코스 요리 오찬을 했다”고 공개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전 전 대통령(88)은 최근 ‘황제골프’ 논란에 이어 ‘12·12 군사반란’ 40주년인 12일 ‘…
자유한국당 심재철원내대표 "의장직 내놓고 민주당에 복당, 세습 정치 올인하라"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2.13
자유한국당 심재철(오른쪽) 원내대표는 13일 문희상(왼쪽) 국회의장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의 충실한 입법 청부업자 노릇 할 것이라면 의장직을 내놓고 민주당에 복당, 세습 정치에 올인하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국회의장은 이런 일방적이고 편파적 의사진행을 앞으로 결코 하지 않겠다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며 이…
김진표, 청와대에 `국무총리 고사` 전달… 정세균 유력후보로 급부상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12.12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거론됐던 4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청와대에 총리직 고사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6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원점 재검토로, 총리 인선은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총리 인선은 이번 주에 없는 것 같다"고 …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이 무섭지 않느냐"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12.11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야 4당(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수정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 지구를 떠나도 아들 딸들은 그것을 갚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속개한 본회의에서 “국가 예산을 그렇게 나눠 가지면…
문희상,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뒤 한국당 거센 항의에 병원행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2.11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충격으로 병원으로 향했다.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한 후 예산안 부수 법안을 심의해야 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건강상의 이상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속개된 국회 본회의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진행을 맡았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10시 40분께…
자유한국당 인적쇄신… 대구·경북 피바람부나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12.10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지역구 의원 30%를 공천배제(컷오프) 하는 등 현역 의원 50%를 물갈이한다는 인적쇄신안을 발표한 이후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자신들이 인적쇄신 소용돌이에 포함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10일 현재 경북의 국회의원 의석 수는 13석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모두 한국당이 석권했지만 최경환·이완영(성주고령칠곡) 의원은 법…
경상북도의회 김준열 도의원, 언론보도 불만 "언론홍보비 삭감해라"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2.10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4일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준열 도의원(구미)이 경상북도 노조에서 ‘편법 정책보좌관제도’ 현수막 관련 언론홍보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경상북도의회와 경북도 집행부에 "언론홍보비 삭감하라"고 요구에 주재기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02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5선 중진 심재철의원 선출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2.09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5선 중진 심재철 의원이 선출됐다. 심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국회의장과 여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오늘 당장 '4+1 회동'은 안 된다, 다시 협의하자고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의원총회에선 의원 재적 107명 중 기권을 선언한 김세연 의원을 제외하고, 총…
‘친박계’ 김재원 의원(3선) 정책위의장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2.09
심 의원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친박계’ 김재원 의원(3선)은 정책위의장을 맡는다.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의원총회에선 의원 재적 107명 중 기권을 선언한 김세연 의원을 제외하고, 총 106명이 투표했다. 이중 52명의 지지를 받은 심재철-김재원 후보가 각각 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당선됐다. 정책위의장을 맡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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