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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단행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02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단행한다.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이다. 특히 이번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은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할 수 있는 점,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이 지나면 대개 임명해 왔다는 점에서 2일 추 장관 임명이 확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 국내 정계 복귀를 2일 선언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02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1년여간의 해외 체류 생활을 마무리하고 국내 정계 복귀를 2일 선언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 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 드리겠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정치는 8년 전 저를 불러주셨던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
[時事法律] 내란선동 (內亂煽動)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1
내란선동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남을 부추겨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행위이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별개의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의 추가 소환 통보와 관련해 "구속영장 신청한 혐의와는 다른 건에 대…
문재인 대통령 "국회,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2.31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 …
[時事法律] 공동정범 (共同正犯)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19.12.30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의 각자를 말한다. 30일 검찰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동시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오후 임 전 최고위원과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 10일과 19일 등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데 이…
[時事法律] 각하(却下)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19.12.30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30일 언론계 등에 따르면 “헌재 ‘위안부 판결’은 韓日 외교적 갈등 고비 넘긴 것 아니고 어렵게 맺은 ‘위안부 합의’ 무효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前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헌법재판소의 ‘한일 위안부 합의’의 위헌…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소통관 준공식 참석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2.30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동의보감에 나오는 통즉불통 불통즉통 (通卽不痛 不通卽痛)을 인용하며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고 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과 비전을 얘기해야 할 시기임에도, 사방이 막혀있는 형국이라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국사회 전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상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
국민 10명 중 9명, "내년 경제 나쁘다"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12.24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긍정적 변화'를 강변하고,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하며 '장밋빛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우리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제는 아직도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구·사진) 의원은 20일 최근 '이것이 민심이다'라는 주제로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석기 의원, "경주시 3곳,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 최종 선정...10억원 확보"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12.24
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시·사진)은 “로컬푸드 직매장 공모사업에 신청한 경주농협, 천북농협, 내남농협 3개소 모두가 최종 선정돼 내년에 국비 10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산물 직거래의 건전한 확산을 위해 시행된 로컬푸드 직매장 공모사업은 농·축산물을 상시적으로 직거래하는 공인 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 교육시설, 카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평택시을 예비후보 유병만 당찬 포부 밝혀..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2.23
내년 4월15일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평택시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유병만 주요공약과, 향후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중앙정부가 권한과 관련 재원을 독점하여 지방정부는 지역의 작은 문제도 스스로 곧바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20%의 자치, 허울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안건 의결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30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한다. 법사위는 또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및 증인 채택 안건도 의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사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증인 채택 협의를 위한 회동을 갖는다.…
문희상 국회의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문희상안 대표발의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2.23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 의장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양국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이 법안이) 마중물의 역할…
임종식교육감 ˝내년에는 소통·나눔·성장하는 경북교육 앞장˝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12.19
경북교육청이 18일 브리핑룸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경북교육 주요 성과와 내년도 경북 교육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안전과 복지, 학교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가족은 물론 경북도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한 해였다"고 술회했다. 지난 4월부터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현장을 찾…
헌정사 최초 국회의장 출신… `경제+화합` 다목적 메시지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12.18
헌정사 최초 국회의장 출신… `경제+화합` 다목적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배경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화합과 통합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찍혀있다. 입법부 수장을 지냈던 정 후보자를 행정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았지만 집권 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2.18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무총리실 별관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업무 기록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통령비서실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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