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76 페이지 > 국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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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
[특례시의 소리] ‘이름도 맘대로 못써....’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04
[특례시의 소리] ‘이름도 맘대로 못써....’ 100만 특례시 출범이 1년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특례시 명칭 사용을 극히 일부로 제한하면서 ‘허울뿐인 특례시’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행안부는 특례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표지에 특례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에 ‘…
김태호 국회 외통위 위원장, 주한아제르바이잔대사 면담
최규리기자
기사등록일 : 2023.04.05
김태호 국회 외통위 위원장, 주한아제르바이잔대사 면담 - 인적교류·에너지기술 협력 등 양국 교류·협력 확대하기로 공감대 이뤄 - -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요청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 위원장은 오늘(4. 4.)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라민 하사노프 주한아제르바이잔대사를 만나 양국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참여연대의 소리] ‘대통령실 앞 집회 막는 집시법 시행령 반대’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05
[참여연대의 소리] ‘대통령실 앞 집회 막는 집시법 시행령 반대’ 참여연대는 5일 교통 소통을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앞 이태원로의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회·시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대통령실 주변의 집회·시위라…
[사건현장의 소리] ‘눈뜨고 코 베는 세상’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사건현장의 소리] ‘눈뜨고 코 베는 세상’ 자신의 농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말에 속아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가 매매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사건이 발생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 여주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즉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말에 속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 화근"이라며 "눈뜨고 코 베는 세상"이라고 한탄했다…
[방송가의 소리] 중계권 관련, KBO 배임수재 혐의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방송가의 소리] 중계권 관련, KBO 배임수재 혐의 방송가에 한국야구위원회 KBO의 중계권 관련 검찰 조사가 화제다. 검찰은 KBO와 자회사의 중계권 관련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다.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한다. 이에 반해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
[역사의 소리] 4·3사건 75주년......만시지탄 ‘무죄 선고’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역사의 소리] 4·3사건 75주년......만시지탄 ‘무죄 선고’ “만시지탄(晩時之歎·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함)이 될지 모르나 이 재심 판결로 망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망인들의 영혼들이 안식할 수 있기를, 그리고 긴긴 세월 동안 깊은 고통, 설움 속에 살아가며 한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망인들의 유족들과 그 아픔을 함께 한 일가친지들…
[기업의 소리] 삼영이엔씨, ‘성년후견인 법정대리권 범위변경’ 각하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기업의 소리] 삼영이엔씨, ‘성년후견인 법정대리권 범위변경’ 각하 삼영이엔씨는 최근 경영권분쟁을 겪었다. 이와 연장선에서 창업주의 성년후견인에 대한 법정대리권 범위변경을 위한 심판청구가 있었다. 그러나 부산가정법원은 청구인들인 소수주주가 삼영이엔씨 창업주의 성년후견인 황재우 대표가 임시주총에서 창업주 소유주식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심판…
[법무부의 소리] ‘검사는 왜 의원 출마 못하나’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법무부의 소리] ‘검사는 왜 의원 출마 못하나’ 법무부가 '검사 출마 제한법'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민주 의원실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법은 검사가 퇴직한 이후 1년 동안 공직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다. 개정안…
[현직검사의 소리] ‘검수완박으로 경찰이 사법권 통제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현직검사의 소리] ‘검수완박으로 경찰이 사법권 통제’ 경찰수사의 위상이 변했다는 현직부장검사의 논문이 법조계의 화제다. 특히 "헌법은 사법권을 법원에 포괄적으로 부여했다"며 "헌법 조항 및 해석이 없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직접수사 대상범죄 축소로 사실상 경찰이 사법권을 통제하게 됐으며, 이는 사법권을 법원에 포괄적…
[기업의 소리] 현정은 회장 배상금, ‘주식 대물변제’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기업의 소리] 현정은 회장 배상금, ‘주식 대물변제’ 대법원은 최근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사회를 열고 현 …
[검찰의 소리] 천화동인 6호 강제수사.....대장동 ‘확대’ 신호탄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검찰의 소리] 천화동인 6호 강제수사.....대장동 ‘확대’ 신호탄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천화동인 6호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라는 특정 회사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이다. 이재명은…
[국정원의 소리] 'LA총영사관 직원 성추행' 2심서 무죄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국정원의 소리] 'LA총영사관 직원 성추행' 2심서 무죄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의 부총영사급으로 재직하던 고위간부가 계약직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인 벌금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1심은 "CCTV 장면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추행의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
[노동현장의 소리] 회사 간부가 '사표 써' 반복했다면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노동현장의 소리] 회사 간부가 '사표 써' 반복했다면 `사표 쓰라`는 회사 간부의 반복된 말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회사가 방치했다면 이를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버스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엇갈린 소리] ‘공소시효’ 상반, 정진상 vs 검찰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엇갈린 소리] ‘공소시효’ 상반, 정진상 vs 검찰 '428억원 약속·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1심 4회 공판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 내용…
[엇갈린 소리] 세간의 관심 ‘중대재해법 1호 선고’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엇갈린 소리] 세간의 관심 ‘중대재해법 1호 선고’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중대재해법 1호 선고에 대해 사회각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확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약칭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은 대표이사에 대한 유죄판결로 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경각심이 올라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원청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 효과적인 산업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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