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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
[時事法律] 공권력 (公權力)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4
공권력은 통치권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포괄적 지배권'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으므로 적절치 못하고 법률의 근거 아래 공익을 위해서 인정되는 개념으로 쓰여야 한다. 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검찰의 무소불위 공권력 행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회의원인 저도 이렇게 …
포항시, 지진 상처 치유 위한 트라우마센터 개소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11.29
포항시는 지진 발생 2년을 맞은 27일, 흥해읍 신시가지에서 마음치유를 위한 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를 문 열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지진 특별법이 지난 22일 국회 산자위를 통과하고, 특별법에 트라우마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피해지역 주민 300여명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내빈들은 상처와 치유…
경북도청 이철우도지사 경북도의원 남영숙의원 자유한국당 김준열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북신문TV 박준현대표 서인교기자 이원재기자 국민의소리TV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한국신문방송인클럽
기사등록일 : 2019.06.30
경북도의원들의 도민 행복 충전이 17일에 이어 18일에도 연일 지속되고 있다. 남영숙 의원(상주1, 자유한국당)은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기능 조정 및 조례 제명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올해부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해양공간관리지역계…
박원순 피해자 측 서울시와 면담, 복귀-예방대책 논의
윤소윤기자
기사등록일 : 2021.04.13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서울시와의 면담을 통해 복귀 등에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1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 서울시와 피해자 측 비공개 면담이 있었다”고 알렸다. 이 면담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청 관계자, 피해자, 피해자 가족 1인, 변호인단, 지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와 피해자 측은 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패스트트랙 철회 강경 투쟁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1.29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를 위해 단식 투쟁하던 중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대여(對與) 강경 투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미경 최고의원과 신보라 최고위원은 28일 새벽 1시부터 황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서 동반 단식에 돌입했다. 단식 투쟁에 돌입한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내가 황교안이라는 마음으로 …
경북도청 경북도의회 이철우도지사 독도 결의대회 일본 역사왜곡 임종식교육감 경북신문TV 박준현대표 서인교기자 이원재기자 한국신문방송인클럽 국민의소리TV
한국신문방송인클럽
기사등록일 : 2019.06.30
경북도의회가 10일 독도에서 제309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최한 후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는 독도 수호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정례회 독도개회는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도가 자손만대 함께할 우리 땅임을 국내외에 다시 한번 천명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경북도의회가 앞장서서 영토주…
문재인대통령 '경계' 단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2.24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 단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방역 당국, 지역 주민이 혼연일치 돼 …
민주당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시동
윤소윤기자
기사등록일 : 2021.06.09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참여정부이던 2004년 시도 이후 17년 만이다. 이번에는 전면폐지가 아니라 7조 폐지다.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허위사실 날조유포 △이적표현물 제작 △예비·음모 등에 대한 사항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의 90% 이상이 이런 7조 위반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
이종구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정부문대상 선정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2.02
‘2019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중심 역할을 한 주요 인물과 기업, 언론인 및 각계각층 단체들을 선정해 수여한다. 올해는 “대한민국 희망스토리, 우리가 만들어간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정부, 지자체, 국민, 기업, 기관, 단체 등 우리나라 사회발전에 기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총 25개 부문의 수상자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처음 출근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2.09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전 서울 양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 추 후보자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지명 받은 이후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을 향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장기간 이어진 법무 분야의 국정공백을 시급히 매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 지명 직후 윤…
김세운 김천시의원 ‘2020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 지방자치부문 대상 국민의소리TV 황지영기자
제로
기사등록일 : 2020.12.23
김세운 김천시의원 ‘2020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 지방자치부문 대상 국민의소리TV 황지영기자 김세운 김천시의원은 2020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지방자치 행정 부문 대상으로 선정됐다. 김의원은 제 6대,7대,8대 3선 의원으로서 지방자치 및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였고, 시민이 잘살고 행복한도시를 만드는 등 약자의 권익보호와 누구나 혜택 받는 복지지원에 …
박병석 국회의장,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 예방 받아
한창건
기사등록일 : 2021.05.11
박병석 국회의장, “한-이스라엘 FTA, 기술협력 개정협정 맺어…AI, 자율주행 등 하이테크 분야 협력 가능” - 박 의장,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 예방 받아 -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이스라엘 FTA(자유무역협정 ? Free Trade Agreement)와 기…
나경원의원 "문 대통령, 유유자적 '짜파구리' 먹을 때인가"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2.21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봉준호 감독 등 영화 ‘기생충’ 제작진과 배우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짜파구리’ 오찬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금 짜파구리를 먹을 때인가”라며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고, 사후 확진이지만 첫 사망자가 나온 코로나19의 확산 소식에 전 국민이 불안해했던 하루"라며 "미…
국민의힘 불참한 가운데 여당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강행 처리 국민BIZTV 국민비즈티비 국민비즈TV
한준영기자
기사등록일 : 2021.08.19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정안결의, #국민비즈티비 더불어민주당이 어젯밤(18일)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할 경우 해당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검찰, 김수영 양천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양천구청 '압수수색'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11.27
검찰이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양천구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양천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구청장이 남편을 통해 지역 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대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김 구청장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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