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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
[時事法律] 구속적부심 (拘束適否審)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12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 등은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위반이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를 청구할 수 있다. 피구속자 또는 관계인의 …
국민의힘 소속 5개 시 도지사와 간담회 세명TV 윤소윤기자
윤소윤기자
기사등록일 : 2021.04.19
#국민의힘 #서울시청 #오세훈시장 #부산시청 #박형준시장 #대구시청 #권영진시장 #경북도청 #이철우도지사 #제주도청 #원희룡도지사 #공식가격현실화공동논의 #부동산가격공시법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들이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時事法律] 내란선동 (內亂煽動)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1
내란선동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남을 부추겨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행위이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별개의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의 추가 소환 통보와 관련해 "구속영장 신청한 혐의와는 다른 건에 대…
윤석열 대통령, 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 국민의소리TV
은결기자
기사등록일 : 2022.07.22
#정부 #윤석열대통령 #국민청원 #국민제안 #대국민소통창구 #소통 #국민의소리TV #은결아나운서 #은결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신설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기존 국민 청원은 국민에게 20만건 이상 동의를 얻어야하고 그 중 정부가 선별적으로 응답해 민원 답변율이 0.026%에 …
어젯밤 법무부가 검사장급 검찰 고위인사를 전격 단행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09
어젯밤 법무부가 검사장급 검찰 고위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법무부는 8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간부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본인 및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
경북지역 국회의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촉구 군위 의성
이지윤기자
기사등록일 : 2020.07.02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무산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3일 선정위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는 공동후보지인 의성비안·군위소보로 결정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 수넌간 4개 자치단체 합의와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주민투표를 한 결과, 공동후보지가 최종 낙점된 것"…
이재형 영주시의회 의원 ‘2020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지방자치 의정부문 대상
제로
기사등록일 : 2020.12.23
이재형 영주시의회 의원 ‘2020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지방자치 의정부문 대상 이재형 영주시의원이 ‘2020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지방자치 의정부문 대상으로 선정됐다. 제 7,8대 시의원을 연임중인 이 의원은 부석사 관광지 편입 토지 ‘100억 뻥튀기’ 제동 등 영주시의 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인정받아 언론인들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수상자로 선…
지역 정가 `새해 첫 화두`, MB·朴 대통령 사면...˝환영에 무게 쏠려˝ 경북신문 이창재기자
제로
기사등록일 : 2021.01.04
지역 정가 `새해 첫 화두`, MB·朴 대통령 사면...˝환영에 무게 쏠려˝ 경북신문 이창재기자 [경북신문=이창재기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TK(대구경북) 정치권의 새해벽두 첫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새해 벽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발언에 지역 정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신축년 신년사에서 "사회…
윤석열 총장 대권 선호도 첫 30%대 문 대통령 부정평가 60%대 넘어 국민의소리 임채완기자
제로
기사등록일 : 2021.01.04
윤석열 총장 대권 선호도 첫 30%대 문 대통령 부정평가 60%대 넘어 국민의소리 임채완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지지율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야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30.4%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윤 총장이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30%대를 찍은 것은 처음이다. 윤 총장에 이어 이재명…
[時事法律] 공권력 행사 (公權力 行事)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소원의 진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해석상의 문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범위설정과 그 ``행사`` 및 ``불행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대상적격의 문제일 것이다…
이준석 "내년 지방선거, 시험 안보면 현직이라도 공천 안준다"
이지윤기자
기사등록일 : 2021.06.14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천 심사와 관련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경선 당시 예고했던 '자격시험'을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14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직 단체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도전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시험을 봐야 한다"며 "입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모두에게 공평하게 시험이 적용된다"고 했다. 그는 …
윤 대통령, 전군 지휘관회의 참석…“북 도발시 신속·단호 응징”
한국신문방송인클럽기자
기사등록일 : 2022.07.06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 단호하게 보여줘야” “독자적 한국형 3축 체계 구축…북 핵·미사일 위협 압도”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킨다는 것은 군의 기본적…
북한 김여정 "청와대에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담화문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3.04
북한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청와대에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담화문을 내놨다. 북한은 3일 청와대가 북측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유감을 표명하고 중단을 촉구한 것과 관련, "주제넘은 실 없는 처사"라며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고 비난했다.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불에 놀라면 부지깽이만…
이준석 천안함 시위현장서 눈물 "생존 장병과 유족 폄훼와 모욕 경악 금치 못해"
이지윤기자
기사등록일 : 2021.06.10
#이준석천안함시위현장 #이준석눈물 #천안함막말 #송영길사과 #이준석후보시위현장찾아 #천안함폄훼 #국민의힘 #국민의소리TV #국민BIZTV #국민비즈티비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한 이준석 후보가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가족을 만나 눈물을 흘렸다. 이 후보는 9일 시위 현장을 찾아 '천안함 함장이 부하들을 수장시켰다'는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의 발언을 …
민주평화당 박주현대변인 강원도삼척항 북한주민 문재인대통령 국방부장관 국민의소리TV 이원재기자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한국신문방송인클럽
기사등록일 : 2019.06.30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 북한 주민 4명이 어선을 타고 우리나라를 아무런 저지 없이 들어온 것에 대해 민주평화당은 “국군 통수권자가 사과해야”한다는 논평을 게재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군과 해경은 국민 앞에 거짓말로 일관하며 상황을 은폐하고 조작하기에 급급했고, 정작 고장 난 것은 북한 어선의 기관이 아니라 우리 군의 정신 상태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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