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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
황천모 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11.01
황천모 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황천모(62, 사진) 상주시장이 31일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인인 사업가를 통…
올해 고3부터 무상교육 실시 ...고교 무상교육 법안 본회의 통과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11.01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 학년이 무상 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여야 대립이 첨예했던 것으로 알려진 법률안이었다. 그동안 한국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고교무상교육 전면 확…
미국 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공식화 결의안 채택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11.01
미국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찬성 232표, 반대 196표로 통과됐다. 표결 결과가 나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엄청난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탄핵 조사는 지난 9월 펠로시 의장 직권으로 시작됐다. 이번 결의안은 탄핵 조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명령하면서 구체적인 절차를 새로…
조국 동생 검찰 구속...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위장소송 등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11.01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조씨의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전반기는 '잃어버린 2년 반' 비판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0.29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전반기는 '잃어버린 2년 반'이라며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던 암흑의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조국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이른바 '10월 항쟁'을 강조했다.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제·외교정책에 대한 심판론 강조하며 경고의 메시…
오늘 28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0.28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검찰개혁 법안을 내일(29일) 본회의에 부의하는 문제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
24일 국회 본관 앞에 민평론은 안보·외교·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 발표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0.25
24일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야외무대에서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설픈 중재자론과 아마추어 촉진자론으로 인해 우리 5000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됐다”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늘 한국당이 내놓는 민평론은 안보·외교·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이자 행복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새 한반도 전략”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이 24일 당의 외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4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 진행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0.24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농성을 벌인 사건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침입자들에 대해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클럽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김상교씨가 이날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려 출석 여부가 주목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또다른 안건인 선거제 개혁안이 변수로 떠올라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0.2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또다른 안건인 선거제 개혁안이 변수로 떠올랐다.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야 3당이 23일 "합의대로 선거제부터 처리하자"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과 대안신당(평화당 탈당파 의원 모임), 민중당…
문재인 대통령의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 현장에는 ‘박수’와 야유’ 공존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0.24
문재인 대통령의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 현장에는 ‘박수’와 야유’가 공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공정’…
“군 소음법 제정해 지연된 정의 실현해야”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10.23
충남도는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군 소음법 제정 촉구 지자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경과보고, 주제발표, 토론, 결의문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현재 민간 항…
최순실, "다음 생이 있다면 절대 같은 인연으로 나타나지 않겠다"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10.23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 실세’로 지냈던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었던 류여해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이 편지는 정준길 변호사가 최순실 씨와의 접견에서 구술한 내용을 정리했다. 최 씨는 “이 지상의 편지가 아마도 이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운을 뗐고, “대통령 취임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너절한 남측 시설물 싹 들어내라"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10.2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 금강산 관광 추진에 대해 남한에 의존한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말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오늘 김 위원장이 금강산 일대 관광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금강산호텔 금강산옥류관 등 남측 시설물을 돌아보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21일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호남당으로 바꾸려는 것"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0.22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21일 '당직 직위 해제의 중징계' 의결과 관련해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호남당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이준석 위원이 지난 5월, 당 청년정치학교 뒤풀이에 참여한 당원들 앞에서 욕설을 사용하며 안 전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다. 또 현명철…
제5기 청렴 도민 감사관 456명… ˝청렴 경북 실현에 앞장˝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10.22
제5기 청렴 도민 감사관 456명… ˝청렴 경북 실현에 앞장˝ 경북도가 21일 도청 동락관에서 청렴도민감사관 456명과 시군 감사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민감사관의 역량 강화 및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7회 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한 청렴콘서트 공연을 시작으로 모범 청렴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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