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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
국회 온라인 청원 사이트 '국민동의청원'을 10일 오픈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14
국민 누구나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 국회는 지난 4월 '국회법'에 전자청원 도입 근거를 마련하면서 준비해 온 온라인 청원 사이트 '국민동의청원'을 10일 오전 9시 오픈한다고 9일 밝혔다.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을 이용해 청원을 …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여부, 13일 선관위 회의서 결정
전유진
기사등록일 : 2020.01.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정당명에 '비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당법상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나다은 TV' 나다은씨 과거 SNS 발언들로 인해 해촉..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13
'나다은 TV' 대표 나다은씨가 자유한국당 공약개발단에 위촉됐다가 과거 SNS(사회연결망서비스) 발언들로 인해 해촉됐다. 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자료를 내고 "나다은 위원과 관련 논란 상황을 감안해, 당의 정체성과 기조를 기반으로 하는 공약개발활동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나다은 위원을 해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나 대표는 자신의 블로그…
[時事法律] 공권력 행사 (公權力 行事)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소원의 진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해석상의 문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범위설정과 그 ``행사`` 및 ``불행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대상적격의 문제일 것이다…
[時事法律] 구속적부심 (拘束適否審)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12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 등은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위반이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를 청구할 수 있다. 피구속자 또는 관계인의 …
[時事法律] 뇌물 (賂物)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10
뇌물은 직무에 관한 불법한 보수다. 직무에 관계되면 특정한 직무이든 포괄적으로 관계되든 불문하며 과거, 장래에 관련된 사례도 뇌물이다. 직무에 대한 사례와 직무 아닌 행위에 대한 사례가 불가분으로 포괄되어 제공된 때 공무원이 그 사정을 알고 수수한 경우 포괄하여 뇌물로 된다. 뇌물의 내용은 금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에 한하지 않으며 사람의 수요 또는 욕망을…
어젯밤 법무부가 검사장급 검찰 고위인사를 전격 단행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09
어젯밤 법무부가 검사장급 검찰 고위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법무부는 8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간부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본인 및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
여야는 오늘 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09
여야는 오늘 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과 함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형사소송·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사립학교·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계류 중인 177건의 민생법안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자유한국당은 8일 국회에서 '2020년 영입인사 환영식'을 열어 2차 영입 인재를 발표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08
자유한국당은 8일 국회에서 '2020년 영입인사 환영식'을 열어 2차 영입 인재를 발표한다. 한국당에 따르면 이번에 영입한 인재는 탈북자 인권운동가 지성호(39) 씨와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29) 씨다. 지씨는 6개월간의 죽음의 길을 뚫고 2006년 대한민국에 건너온 탈북민이다. 북한에서 꽃제비(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아이들)로 생활하다 열차에 치여…
정의당은 7일 4·15 총선에서 선거권을 갖게 된 만 18세 청소년 10여 명의 입당식을 개최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08
정의당은 오늘(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4·15 총선에서 선거권을 갖게 된 만 18세 청소년 10여 명의 입당식을 개최했다. 심상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만 18세 청소년들의 정치 진입은 낡고 부패한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환영했다. 심 대표는 “우리 청년들의 정치적 판단력과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청소년 참정권을 지속적…
새로운보수당 5일 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 등 공식 출범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06
새로운보수당이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는 등 공식 출범했다. 새보수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직자와 당원, 외부 인사 등 2천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신당 결성 작업의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달 8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바…
문희상 국회의장 2020년 새해인사 "새로운 출발을 하려한다"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05
문희상 국회의장은 1일 2020년 국민들에게 신년사를 올렸다. "지난해 우리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100년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국회 역시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억하며 신뢰받는 국회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정치는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입니다." "위대…
[時事法律] 공권력 (公權力)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4
공권력은 통치권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포괄적 지배권'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으므로 적절치 못하고 법률의 근거 아래 공익을 위해서 인정되는 개념으로 쓰여야 한다. 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검찰의 무소불위 공권력 행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회의원인 저도 이렇게 …
문희상 국회의장, 에릭 테오(Eric Teo) 주한 싱가포르대사 예방 받아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07
문희상 국회의장, 에릭 테오(Eric Teo) 주한 싱가포르대사 예방 받아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에릭 테오 신임 주한 싱가포르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1975년 수교 이래 긴밀한 우호협력을 지속해 왔고, 이제는 가장 선진적인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다양한 …
문재인 대통령 "국회,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2.31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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