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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
[정책] 이낙연 "1가구1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는 개선여지 있어"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The Democratic Party chairman Lee Nak-yeon, chairman of the Joint Election Measures, said that the general real estate tax-related system needs to …
[선거]‘세월호 막말’ 차명진, 토론회 재방 없다며 “직권남용” 불만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1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는 4·15 총선에서 경기 부천병에 출마했다. 차명진 후보가 이른바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었다. 그런데 그는 TV 토론회 재방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차 후보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번 OBS 토론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재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권남용 아닌가”라고 적었다. 그는“선관위가 …
[헌재] "권한 기초" vs "표결권 침해"… 헌재 심의 중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1
지난해 말 국회의장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거부 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있었다. 이 같은 행위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심의 중이다. At the end of last year,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refused the 'unlimited discussion (p…
4.15 총선 사전투표율 오전 10시 2.52%로 역대 최고치 기록 국민의소리TV 이소미기자
이소미
기사등록일 : 2020.04.10
제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오전 10시 현재 투표율은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 수준인 2.52%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총 4399만4247명 중 111만110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장 최근 전국단위 선거인 201…
[국정] '정부 입증책임제' 2400개 법률·시행령으로 확대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0
정부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갑(甲)과 을(乙)을 바꾼 새로운 틀이다. On the 9th,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had deliber…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낙선운동에 돌입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10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의지가 없거나 역사 왜곡 발언을 한 후보자들을 향해 명단을 공개하고 낙선운동에 돌입했다. 시민단체 '아베규탄 시민행동'은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질의서를 보내 친일 청산을 위한 입법활동 의지가 있는지 검증하고, 그동안 발언과 행적을 점검해 낙선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낙선 후보…
김재식후보 이인영후보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 힘든 접전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10
서울 구로벨트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데 미래통합당이 상징성이 큰 인물들을 전진배치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영후보가 김재식 통합당 후보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인영후보는 586운동권 출신 정치인 중 대표적인 인물로, 이곳에서 3선을 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의장을 역임했고…
[유세] 황교안·박형준, ‘애마·시종’ 막말 윤호중 고소⋯尹 "무고죄로 맞고소"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9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윤 총장은 무고죄로 통합당을 고소할 계획이다. The future unified party decided to sue the secretary-general of the together Democratic Party, Yoon Ho-jung, on charges of defa…
[법조] 한변, 변협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당장 멈춰라"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9
보수 변호사단체 한변이 대한변협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대한변협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 작업을 진행중인 시점이다. 한변은 대한변협에 대해 “후보추천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A conservative lawyers group, Han Byeon, opened the door to the Korea Lawyers Association. …
[총선] 최나영 민중당 노원갑 후보 ‘세입자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8
최나영 민중당 노원갑 국회의원 후보는 민중당-총선주거권연대 주거정책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민중당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주거복지 강화 등의 정책을 약속했다. Candidate Na-Young Choi, a candidate for …
[심판] 건물 출입 위해 국유지 통행했다고 무단점유는 아냐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8
국유지 이용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물 출입 목적으로 인근 국유지를 통행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 결과이다. 위원회는 건물 출입을 위해 국유지를 반드시 통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건물주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
도종환후보 “우리가 북한보다 미사일을 더 많이 쏜다”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08
도종환 충북 청주 흥덕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우리가 북한보다 미사일을 더 많이 쏜다”고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 후보는 6일 오후 8시 30분부터 방송된 충북일보·청주불교방송·HCN 충북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한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우택 미래통합당 후보는 "도 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절 남북 문화예술교류의 물꼬를 텄…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후보 유튜브 채널 '문석균TV' 출연'레몬챌린지' 참여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08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4⋅15 총선에서 경기 의정부갑에 무소속 출마한 자신의 아들 문석균 후보 유튜브 채널인 '문석균TV'에 출연해 '레몬챌린지'에 참여했다. 레몬챌린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일종의 캠페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레몬을 먹은 후 코로나19의 이름을 따 19만원을 자선단체 등에 기부한 뒤 다음 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달라고 주장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07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산운용사가 돌려줄 수 없다(환매중단)고 한 투자자들 돈이 무려 1조 6천억 원이 넘는다"라며 "투자 위험성을 은폐하여 고객들을 속이고, 중소기업들을 사냥하여 먹어 치운 역대 최악의 금융사기로 불릴만한 사건"이라고 라임 사태에 대해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이 김대호 후보의 ‘3040 비하’ 발언을 서둘러 진화하고 나서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07
미래통합당이 김대호 후보의 ‘3040 비하’ 발언을 서둘러 진화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통합당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60·70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발전을 이룩했는지 잘 아는 데 30·40대는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태어나보니 어느 정도 살만한 나라여서 이분들의 기준은 유럽이나 미국쯤 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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