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그 비용을 나중에 환수하는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로부터 세금 징수하듯 환수하는 제도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와 관련해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그의 소득·재산 정보뿐만 아니라 예·적금 등 금융정보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를 제대로 환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