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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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정지상권

함용남 기사등록일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다. 이 상태에서 건물에만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 경우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법률로 인정한다. 이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이므로 등기 없이 성립하는 물권이다.

Land and buildings belonged to the same person. In this state, restricted property rights were established only for buildings. However, land and building owners later changed. In this case, the ground right is recognized as a law to protect the building owner. This is called the legal ground right. It is a ground right established by law naturally, so it is a real right established without registration.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The acquisition of real rights over immovables through inheritance, expropriation, judgment, auction and others stipulated in provisions of law shall not require registration. Provided, That the immovable shall not be disposed of unless it has been registered.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의 소유자는 甲이다. 그런데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관하여 乙에게 공동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런 다음 Y건물을 헐고 Z건물을 신축했다. 이 후 Z건물에 관하여 X토지와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렇다면 甲은 Z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The owner of the X land and the Y building on the ground is 甲. However, 甲 set a joint mortgage for X land and Y buildings. Then, the Y building was destroyed and the Z building was newly built. After that, a joint mortgage with the same rank as X land was set for the Z building. Subsequently, through the execution of the mortgage, 丙 acquired ownership of the X land. In this case 甲 can acquire the legal right to land for the Z building. [정리 = 함용남 생활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