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수십 년간 재직하다 은퇴한 목사가 있다.  There is a pastor who has retired from the church for decades. 그는 은퇴 후 선교비를 지급 받았다. He was paid for the mission money after retirement. 법원은 이 금액에 대해 인적 용역비가 아니라고 보았다. The court found that this was not a human service fee. 법원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The court interpreted it as a 'reward money'. 따라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y are not subject to taxation. 서울행정법원은 "A 목사가 받은 지급금은 교회의 유지·발전에 대한 포상적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said "The payment received by Pastor A is a reward because it has a rewarding meaning for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church." A목사는 198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B교회에 재직하다가 이후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Pastor A served at Church B in Gwanak-gu, Seoul, from 1981 to 2013, and was later elected as a senior pastor.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