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用語散策] 生活法律 & 文化古典 2020. 01. 28.
함용남
생활,문화
기사등록일 :
2020.01.28 18:06
<Forfeiture of Benefit of Time 期限의 利益의 喪失>
The obligor cannot claim the benefit of time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If the obligor has damaged, diminished or extinguished the security; If the obligor has failed to perform the obligation of furnishing the security. 債務者는 다음의 境遇에는 期限의 利益을 主張하지 못한다. 債務者가 擔保를 損傷, 減少 또는 滅失하게 한 때. 債務者가 擔保提供의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 *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다. 즉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대출만기 이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Confession 自白>
Confession of a criminal defendant extracted by torture, violence, or threat or after prolonged arrest or detention, or which is suspected to have been made involuntarily by fraud or other means, shall not be admitted as evidence of guilt.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 暴行, 脅迫, 身體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其他의 方法으로 任意로 陳述한 것이 아니라고 疑心할 만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하지 못한다. * 임의성이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은 증거능력의 문제인데 반하여,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의 금지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의 문제이다. 후자는 법관이 자백만으로 충분하게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 즉 보강증거가 없는 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백의 증명력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Ex Officio Examination 職權審理>
The court, if it deems it necessary, may investigate the evidence ex officio, and render a judgment as to the facts not asserted by the party. 法院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職權으로 證據調査를 할 수 있고, 當事者가 主張하지 아니한 事實에 대하여도 判斷할 수 있다. * 형사소송에서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소송구조를 말한다. 즉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찰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 · 조사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소송구조를 직권주의라 한다. 직권주의는 실체적 진실발견에 효과적이고, 심리의 능률과 소송진행의 신속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의 심리가 법원의 자의 · 독단에 흐를 위험이 있고, 법원 자신이 소송에 깊숙이 개입 되면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 행정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The Book of Revelation 啓示錄>
The Book of Revelation is the only apocalyptic document in the New Testament canon. The only extended apocalyptic passage in the Old Testament is in the Book of Daniel. Thus, it occupies a central place in Christian eschatology. 요한 啓示錄은 新約聖經에서 唯一하게 黙示的인 文書이다. 舊約에서 唯一하게 擴張된 黙示錄的 句節은 다니엘 דניאל 書에 있다. 따라서 그것은 基督敎 終末論의 中心을 차지한다. * 요한 묵시록의 해석 방법은 교회와 세상의 대립이란 각도에서 볼 때 두 가지 시각을 지닌다. 세계중심 관점과 교회중심 관점의 해석이다. 세계중심 관점은 흔히 영적 해석이라고 불리며, 요한 묵시록 문헌의 내용이 세계사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며, 그 예언의 기록은 실제 역사적 배경을 전혀 갖지 않는 계시이며,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미래의 재앙과 말세를 묘사한 것으로 이해하는 해석 관점이다. 교회중심 관점은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며, 실제적 역사 배경을 지니거나, 교회사적 배경을 지니며, 교회사에서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어떻게 이뤄지며, 이 관계에 대한 기독교의 응답을 표현한 예언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 교회중심 관점은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루터, 칼뱅, 웨슬리에 이르는 신학흐름에서도 보이며, 현재까지도 중요한 성서 신학 해석 방법의 배경이다. 하지만 이 교회중심적 해석도 크게 주류와 비주류, 두 개의 지류로 분류된다. 주류인 전승사적 해석은 교회가 처한 상황과 교회사에서 나타난 사건과 역사적 배경으로 등장한 문헌으로 요한묵시록을 해석하며, 성서의 역사와 배경, 전통으로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다. 이에 반해 비주류인 세대주의적 해석은 묵시록의 상징을 따라 특정 시대를 구분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세대별로 구분하는, 미래 시간표를 작성하는 식으로서의 해석방법이다.
[咸龍湳 生活文化 CREATOR]
The obligor cannot claim the benefit of time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If the obligor has damaged, diminished or extinguished the security; If the obligor has failed to perform the obligation of furnishing the security. 債務者는 다음의 境遇에는 期限의 利益을 主張하지 못한다. 債務者가 擔保를 損傷, 減少 또는 滅失하게 한 때. 債務者가 擔保提供의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 *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다. 즉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대출만기 이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Confession 自白>
Confession of a criminal defendant extracted by torture, violence, or threat or after prolonged arrest or detention, or which is suspected to have been made involuntarily by fraud or other means, shall not be admitted as evidence of guilt.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 暴行, 脅迫, 身體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其他의 方法으로 任意로 陳述한 것이 아니라고 疑心할 만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하지 못한다. * 임의성이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은 증거능력의 문제인데 반하여,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의 금지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의 문제이다. 후자는 법관이 자백만으로 충분하게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 즉 보강증거가 없는 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백의 증명력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Ex Officio Examination 職權審理>
The court, if it deems it necessary, may investigate the evidence ex officio, and render a judgment as to the facts not asserted by the party. 法院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職權으로 證據調査를 할 수 있고, 當事者가 主張하지 아니한 事實에 대하여도 判斷할 수 있다. * 형사소송에서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소송구조를 말한다. 즉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찰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 · 조사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소송구조를 직권주의라 한다. 직권주의는 실체적 진실발견에 효과적이고, 심리의 능률과 소송진행의 신속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의 심리가 법원의 자의 · 독단에 흐를 위험이 있고, 법원 자신이 소송에 깊숙이 개입 되면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 행정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The Book of Revelation 啓示錄>
The Book of Revelation is the only apocalyptic document in the New Testament canon. The only extended apocalyptic passage in the Old Testament is in the Book of Daniel. Thus, it occupies a central place in Christian eschatology. 요한 啓示錄은 新約聖經에서 唯一하게 黙示的인 文書이다. 舊約에서 唯一하게 擴張된 黙示錄的 句節은 다니엘 דניאל 書에 있다. 따라서 그것은 基督敎 終末論의 中心을 차지한다. * 요한 묵시록의 해석 방법은 교회와 세상의 대립이란 각도에서 볼 때 두 가지 시각을 지닌다. 세계중심 관점과 교회중심 관점의 해석이다. 세계중심 관점은 흔히 영적 해석이라고 불리며, 요한 묵시록 문헌의 내용이 세계사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며, 그 예언의 기록은 실제 역사적 배경을 전혀 갖지 않는 계시이며,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미래의 재앙과 말세를 묘사한 것으로 이해하는 해석 관점이다. 교회중심 관점은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며, 실제적 역사 배경을 지니거나, 교회사적 배경을 지니며, 교회사에서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어떻게 이뤄지며, 이 관계에 대한 기독교의 응답을 표현한 예언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 교회중심 관점은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루터, 칼뱅, 웨슬리에 이르는 신학흐름에서도 보이며, 현재까지도 중요한 성서 신학 해석 방법의 배경이다. 하지만 이 교회중심적 해석도 크게 주류와 비주류, 두 개의 지류로 분류된다. 주류인 전승사적 해석은 교회가 처한 상황과 교회사에서 나타난 사건과 역사적 배경으로 등장한 문헌으로 요한묵시록을 해석하며, 성서의 역사와 배경, 전통으로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다. 이에 반해 비주류인 세대주의적 해석은 묵시록의 상징을 따라 특정 시대를 구분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세대별로 구분하는, 미래 시간표를 작성하는 식으로서의 해석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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