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는 여러 사람이 1개의 물건 위에 1개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이다. 2인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공동소유라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것이 공유이다. 예를 들면 甲·乙·丙이 출자하여 한 필의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토지는 3자의 공유가 된다. 甲·乙·丙은 모두 토지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와 달라서 각자의 지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일 보험연구원은 '모빌리티 생태계 변화와 보험산업' 보고서를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환경 변화는 사회 시스템의 전방위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형태는 '소유'에서 '공유'를 통한 서비스 개념으로 확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버'와 '리프트(Lyft)' 등과 같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자들이 다수 출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원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공유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리스크를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 상품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공유를 통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험소비자들의 경우 보장을 원하는 시간 단위가 매우 세분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유에서 甲·乙·丙이 내부적으로 사용·수익의 비율을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사용·수익하나, 그러한 정함이 없으면 그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물의 조세공과금도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기타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공유물을 변경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유물에 침해를 입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자가 공유자 중 한 명이거나 공유자가 아닌 자라도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 관계를 끊고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은 우선 전원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현물을 분할하든지, 매각하여 대금을 나누든지, 한 사람이 현물을 받고 다른 사람이 그 가격의 일부를 수취하는 것으로 하든지 상관없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을 하여야 하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을 하면 현저하게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매하여 대금을 분할한다.

이와 관련 공유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를 살피면 갑 주식회사가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면서 구분건물 세대별로 분양을 하였고, 약 10층까지 골조공사만 마친 상태에서 을에게 오피스텔 부지인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을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자 전유부분 소유자들에게 전유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공유지분권을 매도하였고, 그 후 공유지분권을 매수하거나 임차하지 아니한 전유부분 소유자인 병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 근저당권 설정 당시 오피스텔의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건물이 축조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는 오피스텔이 객관적·물리적 측면에서 구조와 형태 등이 1동의 건물과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로서 완성되지 아니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유효하다.

병 등은 대지사용권 없이 오피스텔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동안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대지를 점유한 것이므로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면서 대지 공유지분권자인 을에게 자기의 전유부분이 집합건물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전유부분의 일부 지분만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공유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전유부분 전체 면적에 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