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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뉴스
[판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안 돌려줘도 횡령죄 아니다”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8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하는 ‘양자 간 명의신탁’을 한 때에는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있어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When the real owner …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것 꼭 알고 신청·사용하세요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5.18
대구시와 경북도 경우, 앞서 시·도에서 지급한 긴급생계자금, 재난긴급생활비 등 기존 지원정책 수혜여부에 상관없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현금이외 신용·체크카드, 온누리상품권(대구)·지역사랑상품권(경북),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했다면, 우선 온라인 신청은 11일부터 세대주가 보유한 신용·체크카드의 9개 카드사 …
[생활] 미등기 문제없을까?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8
미등기 상태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관청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해당 건물(아파트)을 사용할 수 있다. 잔금을 전부 치렀다면 입주를 하든 임대를 하든 상관없다. 사용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 다만, 미등기로 인해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미등기 상태에서는 매매가 불가능한 점이 대표적인 제약이다. …
김일회 대한직장인체육회수영협회장 ‘2020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 사회발전부문대상 수상
제로
기사등록일 : 2021.01.05
김일회 대한직장인체육회수영협회장 ‘2020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 사회발전부문대상 수상 #김일회회장 #대한직장인체육회 #수영협회 #직장인수영협회장 #사회발전대상 #한국방송인클럽 #황지영기자 #국민의소리 #국민의소리tv #경기포털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 주최한 2020대한민국 사회발전시상식에서 김일회 대한직장인체육회수영협회장이 수상했다. “2020년 대한민…
[생활]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안 돌려줘도 횡령죄 아니다”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9
남의 이름을 빌려 그 앞으로 부동산을 등기했다. 이럴 경우,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A certain person borrowed someone else's name and registered real estate in his name. In this case, what if the …
김포시청소년재단, 2021년 청소년자치기구 및 동아리 모집 경기포털 경기포털TV 국민의소리 국민의소리TV
쏠쏠
기사등록일 : 2020.11.04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시청 #김포시장 #정하영시장 #김포중봉청소년수련관 #양촌청소년문화의집 #김포시청소년수련원 #경기포털 #경기포털TV #국민의소리 #국민의소리TV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봉사활동 #청소년문화예술기획단 #더동행 #TV상조 #한국신문방송인클럽 김포시청소년재단은 2021년 청소년수련시설(▲김포중봉청소년수…
[생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다.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일방이 소유자가 달라진 것이다. Under the customary law, the statutory territorial right is a statutory territorial right that is recogniz…
서울윈드오케스트라, 제105회 정기연주회 개최… 동·서양의 만남 공연 열어 박노충기자 국민의소리tv 한국신문방송인클럽
박노충기자
기사등록일 : 2020.07.09
서울윈드오케스트라, 제105회 정기연주회 개최… 동·서양의 만남 공연 열어 7월 29일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 서울윈드오케스트라가 7월 29일 수요일 오후 8시에 제10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6월 1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예정되어 있었으나, 6월 초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에서 권고한 방역 강화조치로 부득이 연기해 공연장과 일정이 변경…
추미애 연이틀 사과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 국민의소리 임채완기자
제로
기사등록일 : 2021.01.06
추미애 연이틀 사과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 국민의소리 임채완기자 서울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민께 송구하다”며 긴 침묵을 깼다. 묵묵부답이던 추 장관이 연이틀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거듭된 사과의 뜻을 밝힌 데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점검 요청과 야…
세계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 섶다리 29일 개통 안동시청 권영세시장
이지윤기자
기사등록일 : 2020.06.01
안동시가 큰 인기를 끌었던 섶다리를 새로이 재현해 지난 29일 개통했다. 이번 하회마을 섶다리는 하회마을 만송정 앞에서 옥연정사 방면으로 길이 114m, 폭 1.5m의 목교로, 나무와 솔가지, 흙으로 이뤄져 있으며, 중심부 기둥을 보강해 설치했다. 관계 기관과 오랜 기간 협의한 끝에 인허가 등을 마무리하고, 역사 마을의 진정성을 살리고 안전성을 고려해 섶다…
제주관광문화산업원, 제주 잠자리 천연염색 추진 '천연염색 통한 제주식 침구류'로 제주 문화 전파
박노충기자
기사등록일 : 2020.12.07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의 (사)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형길, 이하 제주관광문화산업원)에서는 제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잠자리가 될 수 있게 하는 천연염색 침구류 개발과 활용으로 제주 관광의 매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제주는 지난해에 입도 관광객이 1,500만명을 돌파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로 따뜻한 기후에 의한 식생과 제주만의 의식주 문화가…
보람상조, 소비자의 선택 최고의 브랜드 4년 연속 선정 국민의소리
제로
기사등록일 : 2020.12.11
보람상조, 소비자의 선택 최고의 브랜드 4년 연속 선정 국민의소리 #최철홍 #보람상조 #보람상조그룹 #상조 #1등상조 #장례 #장의 #웨딩 #최고브랜드 #2020최고브랜드 #사이버추모관 #추모 #장례식 #비대면 #어워드 #선수금1위 #자산1위 #4년연속 산업통상자원부 #장례문화 #사이버추모관 #이창우 #국민의소리TV 대한민국 1등 상조기업 보람상조가 ‘20…
풍천초등학교 총동창체육대회 성황리열려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11.21
풍천초등학교 총동창회는 14일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옛 풍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체육대회는 풍천풍서초등학교 교장, 김대진 도의원, 권기탁 안동시의원, 김순중 안동시의원, 류승권 풍천 신협 전무, 오규태 풍천 면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김대진 도의원은 “풍천초 총동창회를 축하 드린다”며 “동문들과 옛 모교 운동장에서 마음껏 …
[생활] 친족상도례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3
형법 제328조는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 관한 조항이다. Article 328 of Criminal Code is about Crimes and Complaints among Relatives.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When the crime of Article 323 is comm…
[용어] 표현대리 외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0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다. 이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하였다. 이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rticle 126 of the Civil Code is a provision for repre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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