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12 페이지 > 국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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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뉴스
[생활] 법정지상권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다. 이 상태에서 건물에만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 경우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법률로 인정한다. 이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이므로 등기 없이 성립하는 물권이다. Land and buildings belonged to the same…
[종교] 이재명 “정당한 공무행위 방해..종교 자유가 아닌 불법행위”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 교회 출입을 막는 등 고의로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Governor Lee Jae-myeong issued ‘administrative order to restrict meetings such as o…
[생활]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는 사전검열"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5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 사전심의는 사실상 행정권에 의해 행해진다.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이 개입해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전검열이다”고 보았다. 즉 “행정기관의 자의로 개입할 가능…
[보험] 자동차보험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5
자동차보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다. 다른 하나는 운전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있다.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범위를 정해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령으로 제한하거나 운전자의 가족, 또 타인이라도 특정 인물을 지정해 가입할 수 있다. There are two …
[교계] ‘타작마당 신도폭행’ 신옥주 씨 징역 7년 확정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6
대법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된 과천은혜로교회 신옥주 씨 등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The Supreme Court dismissed the appeal filed by Shin Ok-joo of the Gwacheon Eunhyero Church and was sentenced to…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6
주택임차권은 우선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권리이다. 나아가서 우선변제권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우선특권이라 할 수 있다. The right to rent a house is the right to be given priority. Furthermore, the right to reimbursement is also recognized. Therefore, i…
[판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안 돌려줘도 횡령죄 아니다”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8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하는 ‘양자 간 명의신탁’을 한 때에는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있어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When the real owner …
[생활]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안 돌려줘도 횡령죄 아니다”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9
남의 이름을 빌려 그 앞으로 부동산을 등기했다. 이럴 경우,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A certain person borrowed someone else's name and registered real estate in his name. In this case, what if the …
[생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다.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일방이 소유자가 달라진 것이다. Under the customary law, the statutory territorial right is a statutory territorial right that is recogniz…
[생활] 친족상도례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3
형법 제328조는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 관한 조항이다. Article 328 of Criminal Code is about Crimes and Complaints among Relatives.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When the crime of Article 323 is comm…
[민사] 이행지체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3
이행지체는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이다.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그 이행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채무자지체’라고도 한다. Delayed performance is a type of default. Debt is in transition and is possible. Nev…
[알림] 정읍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 운영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9
전북 정읍시는 민원처리 착오와 과실을 줄이고 행정착오 민원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를 운영한다. Jeongeup City, Jeollabuk-do, operates the “Administrative Error Complaints Compensation System” to reduce error and defalt of co…
[보고] 가난·질병 시달리는 농촌노인, 사회보장 혜택은 거의 못 받아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9
이미 초고령사회인 농촌에 살고 있는 노인들 대다수가 가난과 질병, 고독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회보장제도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과 기초연금을 제외하고는 여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혜택이 농촌노인들의 노후 생활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부문도 노인 일자리나 만성질환 관리, 치매 진단·예방 등 …
[용어] 표현대리 외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0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다. 이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하였다. 이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rticle 126 of the Civil Code is a provision for represen…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산업에 170억원을 투입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21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산업에 170억원을 투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1일 영화관에 대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한시적으로 90% 감면하고, 제작 또는 개봉이 연기된 한국 영화와 영화인들의 지원을 위해 17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긴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일 제3차 위기관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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