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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법정지상권 등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3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는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건물에만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 경우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인정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이므로 등기 없이 성립하는 물권이다. Land and buildings belong to the same per…
[종교] 이재명 “정당한 공무행위 방해..종교 자유가 아닌 불법행위”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 교회 출입을 막는 등 고의로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Governor Lee Jae-myeong issued ‘administrative order to restrict meetings such as o…
평택시, 혁신동호회 우수팀 시상식 개최 경기포털 경기포털tv 국민의소리 국민의소리tv
쏠쏠
기사등록일 : 2020.11.04
#평택시청 #평택시장 #정장선시장 #평택시혁신동호회 #평택모아앱 #경기포털 #경기포털tv #국민의소리 #국민의소리tv #드라이브스루 #민원서류발급 #소행성 #평택시혁신동호회소행성 #더동행 #tv상조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간부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혁신동호회 성과 발표대회 시상식을 개최했…
육아꿀팁 2020 코베 베이비페어 킨텍스 유아교육전 임신출산육아박람회
이지윤기자
기사등록일 : 2020.07.15
국내 최대 규모의 육아 박람회 ‘코베 베이비페어(이하 코베)’ 오는 7월 16일 개최 됩니다. 기간 2020년 07월 16일(목) ~ 07월 19일(일) 시간 10:00 ~ 18:00 장소 킨텍스 제1전시장 주최 메쎄이상 주관 코베 규모 21,384㎡ / 1,000부스 후원 롯데카드 전시행사 주최 측은 개막을 앞두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
[대법] "공공주택 임차권 양도 허용, 재산권 침해 아냐" "Allow the transfer of public housing tenancy, not a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5.02
[대법] "공공주택 임차권 양도 허용, 재산권 침해 아냐" "Allow the transfer of public housing tenancy, not a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해외 장기 체류로 임차권을 특정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길 원한다. 이럴 경우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도록 한 법 조항이 있다. 이는…
[생활] 법정지상권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다. 이 상태에서 건물에만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 경우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법률로 인정한다. 이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이므로 등기 없이 성립하는 물권이다. Land and buildings belonged to the same…
송도해상케이블카, 5월 1일부터 한 달간 야간 이벤트 진행
대기자
기사등록일 : 2020.04.30
한국관광공사의 야간 관광 100선에 선정된 송도해상케이블카가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야간 이벤트를 진행한다. 5월 한 달간 18시 이후 입장 고객은 크리스탈 크루즈 4000원, 에어 크루즈 3000원의 할인을 받고 동반 일행들만 한 케이블카에 탑승해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한 송도스카이파크 2층 카페 ‘매니원 커피’에서 아메리카노를 30% 할인…
경북도, 마리나 해양레저관광 거점 속도낸다
최이세
기사등록일 : 2020.10.07
경북도가 2022년까지 총사업비 740억원을 투입해 울진 후포, 사동항, 포항 형산강 등 3개소의 마리나 시설을 추가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도내 5개소의 마리나 시설을 완료했으며 3개소를 추가 개발되면 요트 계류 선석규모가 147척에서 541척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해양수산부가 지정 고시한 거점형 마리나인 후포마리나는 지난해 요트 305석을 계류할…
국제이주공사, 자녀 교육 이민 설계 세미나 13일 개최
박노충기자
기사등록일 : 2020.06.1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로 미국 유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OPT)과 취업비자 발급 중단이 예상됨에 따라 미국 투자이민 영주권 취득에 대한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민 전문 법인 국제이주공사는 5월 22일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 비이민 비자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자문위원회가 전문직 취업비자(H-1…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조관일 저자 ‘나는 왜 마음이 약할까?’ 출판
박노충기자
기사등록일 : 2020.09.11
도서출판 행복에너지가 조관일 저자의 ‘나는 왜 마음이 약할까?(마음에 상처받지 않는 법)’를 출간했다. 세상이 참 험악해졌다. 세상이 발달하면 사람들의 심성도 발달해야 하는데 오히려 퇴보한 느낌이다. 사회 지도층이라 할 정치판부터 막말이 난무한다. SNS의 발달과 ‘비대면’은 타인을 못살게 구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악플이 대표적이다. 그로 인해 정치인에…
문체부, 2020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참여 도서관 344곳 선정
박노충기자
기사등록일 : 2020.05.29
올해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참여할 도서관 344곳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삶의 변화와 마음의 상처, 감염병과 재난에 인문학적으로 대응하는 프로그램들이 눈에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올해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참여 할 344개 도서관을 선정했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2020년 ‘도서…
서구, ‘청소년이 함께하는’ 금연 캠페인 진행 인천포털 국민의소리TV 임채완기자
쏠쏠
기사등록일 : 2020.11.10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청라 및 검단지역에서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 자원봉사자들과 금연단속원들이 함께 금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금연 캠페인은 흡연 민원신고가 많은 주말 저녁에 청라커널웨이, 검단사거리, 검암 등 금연거리에서 피켓 거리행진, 금연 리플렛 전달, 금연홍보, 금연지도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보고] 가난·질병 시달리는 농촌노인, 사회보장 혜택은 거의 못 받아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9
이미 초고령사회인 농촌에 살고 있는 노인들 대다수가 가난과 질병, 고독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회보장제도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과 기초연금을 제외하고는 여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혜택이 농촌노인들의 노후 생활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부문도 노인 일자리나 만성질환 관리, 치매 진단·예방 등 …
[안내] 송파구,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2
송파구는 지역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간편한 전자신고·납부 안내문 1만8384건을 발송했다. Songpa-gu sent 18384 cases of easy e-reporting and payment notices to local corporations and tax representatives. 신고·납부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나 이택…
연말 모임은 취소하지만 우리끼리 노는 건 괜찮아 국민의소리 임채완기자
제로
기사등록일 : 2020.12.21
연말 모임은 취소하지만 우리끼리 노는 건 괜찮아 국민의소리 임채완기자 #3단계격상 #국민의소리TV #임채완기자 #꼼수모임 #크리스마스예약 #길병원감염내과 #엄중식교수 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정도는 제각각이다. 방역당국 권고에 따라 계획했던 여행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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