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27 페이지 > 국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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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뉴스
[알림] 사회보장정보원, 청렴활동 일환 웹 기사 작성·홍보영상 제작 청년홍보단 모집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6
사회보장정보원이 청렴활동을 추진한다. 국가 반부패 미래인력인 청년과 함께 웹 기사 작성, 홍보영상 제작 등이다.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promotes integrity activities. They are writing web articles and producing promotional videos wit…
[용어] 임의제출물의 압수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6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강제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영장을 요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압수수색의 긴급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일정한 경우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이 허용되고 있다. The search for seizures by investigative agencies is a mandatory disposition and requires a warrant…
[생활] 휴대폰 위치추적 등 '불법 취득' 증거, 이혼소송 증거로 쓸 수 있나...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6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다. In some cases, a recorder or location tracker may be installed in a spouse's vehicle. This is a violation of the Location Information Protect…
[복지]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5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해당자를 찾는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다. 즉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선정기준액은 2020년 1월 현재 단독가구는 148만원이다. 부부가구는…
탈북민 출신 태구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김평일(66)의 존재”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24
탈북민 출신 태구민(본명 태영호·서울 강남갑) 미래통합당 당선자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고 상황과 관련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김평일(66)의 존재”라고 말했다. 김평일은 김정일 위원장의 이복동생으로 이른바 ‘백두혈통’이다. 체코대사로 있다가 지난해 11월 평양으로 소환됐다. 당시 이를 ‘김정은 체제 완성’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다.…
[용어] 상소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4
상소는 상급법원에 하급법원 판결의 심사를 구하거나 행정기관의 명령에 대한 심사를 각급 법원에 호소하는 것이다. An appeal is to seek a judgment of a lower court ruling in the upper court or to appeal to an administrative court for a judgment on the o…
[교계] 10개 교회 강제경매 이어 예금채권 압류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4
서울노회 산하 10개 교회의 강제경매 건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이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채권자인 주식회사 선우가 서울노회유지재단에 대해 추가조치를 취했다.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lawsuit against the Supreme Court is being filed for claims against forced…
[민사] "종중 전임회장이 소집한 총회에서의 새 회장 선출 무효"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3
전임회장이 소집한 총회에서 회장 선출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 같은 회장 선출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임회장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회장의 선출 등을 위한 총회 소집과 같은 일은 할 수 없다는 취지다. At the general meeting c…
[용어] 법정지상권 등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3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는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건물에만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 경우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인정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이므로 등기 없이 성립하는 물권이다. Land and buildings belong to the same per…
[생활] ‘이혼하면 퇴직금 나눠야 하나’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3
이혼 때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까? Should severance pay in the future for divorce be included in the property division? 한쪽에선 퇴직금이 '불확정 기한부 채권'임을 강조한다. 채권이 재산권인 만큼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한쪽에선 퇴직…
[안내] 송파구,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2
송파구는 지역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간편한 전자신고·납부 안내문 1만8384건을 발송했다. Songpa-gu sent 18384 cases of easy e-reporting and payment notices to local corporations and tax representatives. 신고·납부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나 이택…
[알림] 김해시, 임차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2
김해시가 도내 지자체 최초로 임대차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문자알림’을 실시한다. Gimhae City is the first local government in Province to offer a “text alert service” for lease. “Text notification” is…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산업에 170억원을 투입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21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산업에 170억원을 투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1일 영화관에 대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한시적으로 90% 감면하고, 제작 또는 개봉이 연기된 한국 영화와 영화인들의 지원을 위해 17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긴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일 제3차 위기관리대…
[용어] 표현대리 외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0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다. 이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하였다. 이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rticle 126 of the Civil Code is a provision for represen…
[보고] 가난·질병 시달리는 농촌노인, 사회보장 혜택은 거의 못 받아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9
이미 초고령사회인 농촌에 살고 있는 노인들 대다수가 가난과 질병, 고독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회보장제도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과 기초연금을 제외하고는 여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혜택이 농촌노인들의 노후 생활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부문도 노인 일자리나 만성질환 관리, 치매 진단·예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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