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11 페이지 > 국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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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뉴스
날씨포인트, 대설예보시 주의사항
전유진
기사등록일 : 2020.02.17
오늘은 주간날씨와 눈이 내리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영하 5.5도 까지 떨어지면서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은 영하 8도까지 떨어져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강원영동과 경상도 일부를 제외하고 대설 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다음은 대설 예보시 주의사항입니다.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수단…
[생활&법] 전세권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2.19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 점유하여 용도 따라 사용, 수익하고,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변제를 받는 특수한 물권이다. 임대차와 유사한 계약으로 관행되어 오던 ‘전세’에 대해 민법이 물권화한 것이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 물권의 종류로는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
[생활법률] 2020. 03. 16.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16
[Stolen Property(장물)] A person who acquires, transports or takes custody of stolen propert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5 million won. …
[생활법률] 심사청구제도 審査請求制度 Examination request system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20
특허청장이 특허출원인 特許出願人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를 받았다.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received a request for examination of an application from a person who is not a patent applicant. …
[문화] 음양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20
중국 우주론 宇宙論에는 다양한 역학이 있다. There are various dynamics in Chinese cosmology. 음과 양의 우주론에서 기 氣의 조직은 많은 것을 형성했다고 믿어진다. It is believed that the organization of energy in this cosmology of Yin and Yang has fo…
[생활] 이행불능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21
채무가 성립할 당시에는 이행履行이 가능하였다. When the debt was established, it was possible to implement it. 그러나 후에 이행이 불가능不可能하게 되었다. However, later implementation was impossible. 채무자의 고의故意나 과실 때문이다. It is because of th…
[종교] 요엘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23
요엘2:1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Blow the trumpet in Zion; sound the alarm on my holy hill. Let all who live in the land tremble, for the day of …
[조세] 퇴직 목사가 받은 12억, 법원 "과세대상 아닌 사례금"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24
교회에서 수십 년간 재직하다 은퇴한 목사가 있다. There is a pastor who has retired from the church for decades. 그는 은퇴 후 선교비를 지급 받았다. He was paid for the mission money after retirement. 법원은 이 금액에 대해 인적 용역비가 아니라고 보았다. The c…
[생활] 대법 "코스로프로만 구분해 놓은 자체로 설치·보존상 하자"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26
한 수영조에 수심이 다른 성인용 풀과 어린이용 풀을 함께 설치해 일어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수영장을 운영하는 공단에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성인용 수영조와 어린이용 수영조를 분리하지 않고 동일한 수영조에 설치한 채 '코스로프'(course rope)로만 구분해 놓은 것은 그 자체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된다고 봤다. It was …
[문화] 낫과 포도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28
성경 구약 선지서 요엘 3장13절은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라고 선포한다. שלחו מגל כי בשל קציר באו רדו כי מלאה גת השיקו היקבים כי רבה רעתם׃ 쉐레후 막갈 키 바솰 카치르 보우 레두 키 말레아 가트 헤쉬쿠 하예카빔…
[종교] 신천지, 서울시의 사단법인 취소로 해체된다?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29
신천지에 속한 서울의 한 교회가 서울시에 등록한 법인이 있다. 서울시가 그 법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천지 교회가 해체될 것이라는 추측이 확산되고 있다. 또 법인이 취소되면 불법적인 종교단체가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결론은 아니다. There is a corporation registered in the city of Seoul by a…
[교계] 사단법인 신천지… 본인이 허가해주고, 본인이 취소한 박원순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30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법인 자격을 상실하면 신천지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보유 재산을 청산해야 한다. 신천지의 사단법인 취소로 신천지 자체가 와해되는 것은 아니다. 신천지는 비법인 비영리단체로 유지된다. Mayor Park Won-soon of Seoul decided to revoke permis…
[도정] 경기도, 재활용 고무대야 사용 음식점 등 249곳 시정명령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31
재활용 고무대야를 식품 조리에 사용하는 등 부적합 조리기구 이용 업체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잘못된 식품용 기구를 사용하거나 틀린 방법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일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사용 방법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Companies using non-conforming c…
[소식] 제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성인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31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올해 신규로 시행되는 성인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Development Disabled Persons Support Center,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Disabled, recruits p…
사회적 거리두기 호소한 가운데 2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이 나들이객들 붐벼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01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호소한 가운데 2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이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1주일 가량 남아 있었지만 오랜시간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해 온 시민들은 날씨가 풀리자 가족·친구·연인 단위로 한강공원에서 나들이를 즐겼다. 주말 하루 전인 지난 27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는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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