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30 페이지 > 국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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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뉴스
<날씨포인트> 오늘의 날씨와 강풍 시 주의사항
전유진
기사등록일 : 2020.02.03
날씨포인트 전유진입니다 전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온도는 최고2도에서 영하 3도로 떨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바람이 5,6m/s까지 비교적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의 세기가 14m/s 이상 일 때를 ‘강풍’이라고 합니다. 강풍이 불 땐 1. 대피 시에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밑이나 전신주 밑을 피…
<날씨포인트> 우한폐렴 대비마스크쓰는 방법
전유진
기사등록일 : 2020.02.03
오늘의 날씨와 기상기후에 따른 생활 속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최고 8℃에서 저녁에는 1℃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어 두꺼운 패딩을 입기보단 가벼운 코트를 입어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종일 보통 수준입니다. 하지만 대기를 통해 전염될 수 있는…
[時事用語散策] 生活法律 & 文化古典 2020. 01. 29.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29
A claim may be assigned, except where its nature does not so permit. 債權은 讓渡할 수 있다. 그러나 債權의 性質이 讓渡를 許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로는 친족간의 부양청구권, 연금청구권 등, 차주의 사용 · 수익권 및 임차인의 임차권, 미리 채권을 양도…
[時事用語散策] 生活法律 & 文化古典 2020. 01. 28.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28
The obligor cannot claim the benefit of time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If the obligor has damaged, diminished or extinguished the security; If the obligor has failed to perform the obligation…
[今日의 生生한 生活時事法律] 2020. 01. 22.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22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담보로 하여 빌려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맡아 둘 수 있는 권리이고 상계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상계에 있어서는 상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하…
(사)한국신문방송인클럽, 공공기관 및 기업 대상 '방송 대행' 실시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20.01.13
(사)한국신문방송인클럽에서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편집 관리까지 해주는 방송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신문방송인클럽은 10여 년 전부터 미디어 크리에이터 관련한 영상콘텐츠를 연구, 발전시켜 왔으며, 또한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 사업(영상콘텐츠 기획, 촬영, 후반 편집 작업 등)을 진행하여 전문 미디어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時事法律] 상속포기 (相續抛棄)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12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다. 재산상속에는 상속포기 자유가 인정된다. 상속재산이 채무초과 즉 소극적 재산이 적극적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을 강제하면, 상속인에게 가혹하고 자기책임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상속인 甲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신고가 수리되면 甲은 처음…
[時事法律] 계약해제 (契約解除)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8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로써 계약관계를 해소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해제를 하면 계약으로부터 생긴 채권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채무는 소멸하고 당사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 만약 이미 이행된 후라면 그 이행은 채권…
[時事法律] 과실 (過失)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7
과실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경과실은 다소라도 주의를 결한 경우이고, 중과실은 현저하게 주의를 결한 경우이다. 과실은 주의의무의 종류에 따라서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로 나누어진다. 전자에 있어서의 주의는 그 사람이 속하는 사회적 지위, 종사하는 직업 등에 따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요…
[時事法律] 압류금지 (押留禁止)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6
압류금지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일정한 물건 또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한 조치다. 채무자와 그 동거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 침구 · 가구와 주방기구, 채무자와 그 동거친족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로서 적금·부금…
[時事法律] 화해권고결정 (和解勸告決定)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5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의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타협에 이르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결정이다. 5일 울산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등 3명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가 나중에 지번, 위치를 착각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것을 알게 되어 민사소송을 내 부동산 매매…
[時事法律] 공유 (共有)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5
공유는 여러 사람이 1개의 물건 위에 1개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이다. 2인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공동소유라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것이 공유이다. 예를 들면 甲·乙·丙이 출자하여 한 필의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토지는 3자의 공유가 된다. 甲·乙·丙은 모두 토지소유권을 행사할 수…
[時事法律] 인과관계 (因果關係)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4
인과관계는 어떤 결과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 발생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불가분의 관계를 말한다. 형법상 인과관계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결과범(실질범)에 있어서만 문제로 되며, 거동범(형식범)에 있어서는 거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법 제17조에서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時事法律]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법률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 法律)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을 하여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도록 한 사람, 즉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한다. 3일 동물권단체 등에 따르면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여러 혐의 중 케어에서 운영할 동물보호소…
[時事法律] 의사표시 (意思表示)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1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다. 1일 제주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을회의 불신임결의로 해임된 마을이장이 해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행정1부는 제주도 구좌읍 김녕리장에서 해임된 A씨가 "이장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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