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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뉴스
[WHO] 지식재산권 ‘공동관리풀’ 제안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5.05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코로나 퇴치를 위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전세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저장소(pool)를 만들어 공유하자”고 했다. 이는 코스타리카 정부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코로나19 진단, 예방, 통제와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특허는 물론이다. 이외에 임상시험 자료, 저작권, 진단기기나 장비, 의약, 백신 생산에 사용되는 설계도까지 포…
[과학] 과수원과 고속도로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2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의 운영자인 갑이 있다. There is Gap, the operator of the orchard adjacent to the highway. 그는 과수원에 식재된 과수나무 중 고속도로에 접한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수나무의 성장과 결실이 다른 곳에 식재된 과수나무에 비해 현격하게 부진한 것을 발견했다. He found that a…
[의료]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할까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31
구속영장이 기각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의 영장을 검찰이 재청구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대표가 메디톡신의 원액 성분과 역가(효과) 실험 결과가 조작된 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It is noted that the prosecution will re-claim the warrant of Meditox Chung …
[특허] 야놀자 ‘마이룸’ 서비스 특허 무효…여기어때, 특허분쟁 승기 잡나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6
숙박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여기어때’가 경쟁사 ‘야놀자’와의 특허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섰다. The lodging O2O (Online to Offline) platform 'Here's Here' stood in a favorable position in a patent dispute with competitor 'Yano…
[대법] "특허 실시권자도 특허 무효심판 청구 가능"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5
특허 실시권자도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patent holder was also a stakeholder who could claim a patent invalidation trial. 아이벡스피티홀딩스는 비디오 화면간 움직임 예측을 위한 AMV…
[환경] (주)모일 빛공해 예방을 선도하는 `라이트프로‘ 런칭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4
빛 공해는 사람에게 그리고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Light pollution has a profound effect on people and the environment. 모일라이트는 최근 적재적소에 LED제품을 설치하여, 그 효용성을 높이는 것에 취지를 두고 신규 브랜드 라이트프로(LIGHTPRO)를 런칭 하였다. Moylite recently …
[의료] 지방흡입술 도중 뇌손상···법원 “병원측 책임 40%”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8
병원에서 의료진이 20대 환자에게 지방흡입술을 시행했다. 도중에 환자가 사지마비와 언어장애 등 뇌손상을 일으켰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병원 측에 4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의료진들에게 “환자 A의 예상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t the hos…
[IT] 마스크 판매 사기 수천만원 챙긴 30대…인터넷 도박 탕진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인터넷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A씨를 구속기소했다. The Goyang Branch Uijeongbu of Prosecutor's Office accused A of stealing money by tricking into selling the mask through the Internet. A씨는 인터넷을 통해…
[IT] ‘악성프로그램’ 전달 유포만으로도 ‘범죄’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살핀다. Look for the crime that violates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이 법의 위반죄는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과학] 초기배아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5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이다. Early embryos are fertilized embryos. 이런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In this regard, there is room for taking the first step in forming life. 그러나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 Ho…
"건전한 추심환경 만든다"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07
[금감원/함용남프리랜서]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당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채권추심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소비자는 금융 및 통신채무를 신용정보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금융 및 통신채무를 한…
"국가유공자는 돈 안 내"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07
[대구/함용남프리랜서] 7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버스에 타면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준 뒤 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버스 기사와 실랑이를 한 70대 노인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70대 A씨는 국가유공자로 지난해 8월11일 경북 경산시에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면서…
"주 52시간제는 합헌“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08
[헌재/함용남프리랜서] 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단은 5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주52시간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전·현직 사업주와 근로자로 …
‘태양광 선별’ 신기술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08
[인천/함용남프리랜서] 7일 인천대학교에 따르면, 전기공학과 대학원생들이 태양광에서 자외선과 적외선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대학 전기공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최찬혁 연구원과 이정현 연구원이 개발한 이 기술은 태양광 중에서 사람 눈에 보이는 영역의 빛은 투과하면서도 유해 자외선이나 열에너지 손실을 유발하는 적외선은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게…
전직 대검 차장! “맞아?”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08
[법조/함용남프리랜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현동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받은 10억 원은 변호인으로서의 정당한 활동비이며, 불구속 처리가 되면 돈을 더 받는 '성공보수 약정'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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