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가 문재인정부 들어 급격히 오르면서
중소업체 고용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20년부터 4대 사회보험(고용·건강·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년 직장인 월 급여에서 4대 보험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월급의 8.9%에 이를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세전 수입이 월 300만 원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 부담액이 32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경우 보험료 비중은 8.41%로 연간 보험료 부담액은 302만 원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이유는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크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오른 4대 보험 인상률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6.1%로 추산된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의 인상률 7.6%와 박근혜 정부 4년의 인상률 2.7%와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더 짧은 기간에 더 높은 인상률이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