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경조성과 및 문화재과 등 경주시 담당과 2곳에서만 올 한 해 한 푼도 쓰지도 못하고 반납했거나 반환할 처지에 놓인 국비가 12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비 상당부분이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지역 문화재 복원 사업 직결된 분야여서 국비 요청 단계에서부터 보다 촘촘한 운용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1일 열린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석호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이 문화관광국을 상대로 이 같이 지적했다.

이날 결산 보고에 나선 경주시 왕경조성과와 문화재과에 따르면, 먼저 왕경조성과는 올해에만 △동궁과월지 복원 사업 53억9500여만 원 △경주고도이미지찾기 사업 11억6500여만 원 △황룡사 복원 사업 9600여만 원 △월성 복원 사업 4500여만 원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으로 총 67억300여만 원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또 문화재과는 올해 초 국고보조금으로 53억3000여만 원을 이미 반납했고, 세부 내역으로는 △세계문화유산 보조사업 11억8000여만 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31억3400여만 원 등이 미사용 되면서 국고로 모두 반환됐다.

주석호 의원은 “국비 예산은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요청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분석과 수요 예측이 우선돼야 하는데도 반납액이 적지 않은데다, 특히 문화재 복원과 정비 분야에서 상당액이 써보지도 못하고 되돌려지고 있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주 의원은 “이처럼 상당 금액이 국가로 반환된다면, 정부가 다음연도 예산을 반영할 시 패널티로 적용될 것”이라며 “경주시의 철저한 사전조사와 사업 의지, 촘촘한 운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이상영 문화관광국장은 “반환 결정이 난 동궁과월지 복원 사업은 부지 내 ‘정전’을 복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실시설계까지 마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까지 밟고 있었지만, 세계문화유산센터가 전쟁이나 재난으로 훼손된 것이 아닌 이상, 국가 예산으로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와 회계처리상 어쩔수 없이 반환됐다”고 답변했다.

반면 “올해도 정부로부터 동일한 국비를 받은 만큼, 주무 기관인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조해 국비가 미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