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 지난해보다 2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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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유세 지난해보다 2조원 증가

이원재 기사등록일 :
올해 부동산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2조원 넘게 늘어 15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2019년 부동산 보유세수 추정 및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는 전년 대비 2조1천억원 증가한 15조5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분류되는데, 이 중 종부세는 3조원 가량으로 지난해보다 1조2천억원 증가하고, 재산세는 8900억원 증가한 12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종부세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세법 개정이었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을 담은 개정 종부세법이 시행되면서, 이로 인해 91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선언으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도 종부세 2600억원, 재산세 8900억원 증가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계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