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더 효율적" 국민의소리 임채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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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사등록일 :
2021.02.18 10:17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더 효율적" 국민의소리 임채완기자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17일 “코로나19 대응에 선별 지원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하며, “선별 지원이 보편 지원보다 민간 소비 회복에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향후 지출 압박에 대응할 수 있다는 조언도 내놓았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50주년 국제 컨퍼런스 기자 간담회에서 “선별(targetd) 지원은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는 보편 지원보다 더 큰 소비승수를 유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늘 그렇듯 실제로 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얼마나 많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난제”라면서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표적 지원이 타당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에서 선별 지급을 주장해온 기획재정부의 손을 들어준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여권의 전 국민 보편 지원 요구에 맞서왔다. 이에 여당은 최근 오는 3월 말 선별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 한 발 물러섰지만 이와 별도로 4월 이후 ‘내수 진작’ 목적의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소비 및 경기회복에 선별 지원이 더 낫다는 OECD의 공식 ‘조언’이 나오면서 향후 다시 한 번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재정 불균형 우려와 관련해 구리아 사무총장은 우회적으로 세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재정지출은 커지고 세수는 줄어드는 한국 상황에 대한 처방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재정 압력을 고려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을 지금처럼 낮게 유지하기는 어려워 현명한 세제 개혁(tax reform)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의 GDP 대비 세수 비중은 26.8%로 OECD 평균인 33.9%보다 7%포인트가량 낮아 복지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세수를 더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세제 개혁 방안과 관련해 “세율을 올리는 대신 과세 기준을 확대하는 한국의 움직임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며 “경제의 디지털화를 고려해 세금 정책을 마련하고 환경과 관련된 세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공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탄소세 등의 도입을 통해 세수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17일 “코로나19 대응에 선별 지원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하며, “선별 지원이 보편 지원보다 민간 소비 회복에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향후 지출 압박에 대응할 수 있다는 조언도 내놓았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50주년 국제 컨퍼런스 기자 간담회에서 “선별(targetd) 지원은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는 보편 지원보다 더 큰 소비승수를 유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늘 그렇듯 실제로 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얼마나 많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난제”라면서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표적 지원이 타당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에서 선별 지급을 주장해온 기획재정부의 손을 들어준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여권의 전 국민 보편 지원 요구에 맞서왔다. 이에 여당은 최근 오는 3월 말 선별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 한 발 물러섰지만 이와 별도로 4월 이후 ‘내수 진작’ 목적의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소비 및 경기회복에 선별 지원이 더 낫다는 OECD의 공식 ‘조언’이 나오면서 향후 다시 한 번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재정 불균형 우려와 관련해 구리아 사무총장은 우회적으로 세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재정지출은 커지고 세수는 줄어드는 한국 상황에 대한 처방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재정 압력을 고려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을 지금처럼 낮게 유지하기는 어려워 현명한 세제 개혁(tax reform)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의 GDP 대비 세수 비중은 26.8%로 OECD 평균인 33.9%보다 7%포인트가량 낮아 복지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세수를 더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세제 개혁 방안과 관련해 “세율을 올리는 대신 과세 기준을 확대하는 한국의 움직임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며 “경제의 디지털화를 고려해 세금 정책을 마련하고 환경과 관련된 세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공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탄소세 등의 도입을 통해 세수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