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리사이클 산업 국내 최초 본격화… 제2의 영일만 기적 기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는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는 시점에서 사용 후 배터리의 종합관리, 재이용, 재활용하는 사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포항시는 환경부, 산업부, 경북도와 협력하며 4년간 시범사업을 하게 되고 산업화를 위한 세부지침 등을 정비하게 된다.

이와 같이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포항에서 본격화되면서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차세대 배터리 산업 비전에 대해 알아본다.

포항은 최근 글로벌 경기불황과 기존의 철강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배터리소재를 비롯한 산업의 기초가 되는 각종 소재육성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선진국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와 관련해 세계 전기차 시장의 생산규모는 올해 총 6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맞춰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배터리 리사이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지인 블룸버그는 배터리 리사이클 시장이 2050년에는 약 600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시장의 경우 전기차 보급과 배터리 교체주기를 고려했을 때 2024년 연간 1만대, 2031년 연간 10만대, 2040년 연간 69만대, 누적 폐배터리 발생량 약 576만대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배터리에서'양극재'의 원가비중은 전체의 약4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리사이클 산업의 사업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리튬, 코발트 등 이차전지 핵심원재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적인 무역분쟁시 자원안보에 취약한 구조로, 세계적인 배터리 제조사(LG화학, 삼성SDI 등)등의 보유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법과 제도의 기반 취약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관심은 많지만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 및 산업화분야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 제도 선정으로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

이러한 때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공모를 진행해왔다.

앞으로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4차산업의 핵심분야인 배터리 제조 및 재활용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포항시가 가진 배후항만, 산업단지용지확보, 우수한 R&D연구기관 등의 장점을 설명하고 지난 6월 3일 신청서를 제출, 3차에 걸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3일 포항시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지정에 최종 선정됐다.

이로 인해 포항시는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배터리 산업의 선도도시로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배터리 산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철강산업 일변도의 산업체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규제자유특구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증을 통해 검증하며 관련법을 개정해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서 이번에 지정된 영일만1산단과 블루밸리산단 두 지역(약17만평)은 올해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4년간) 7개의 실증특례, 1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사업에 참여하는 특구사업자는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연구개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