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노조 기득권 몰수하는 노동개혁 완성하라” 국민의소리 임채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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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 1일 “대한민국과 국민을 살리는 길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귀족노조 기득권을 몰수하는 노동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만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규제 철폐와 노동 개혁은 한국 기업이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닥치고 전제 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조합은 국내 기업들의 하소연도 소개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은 지난 1월 28일 외국인 투자 환경 포럼에서 “한국이 외국인 투자를 늘리려면, ‘노동 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르노삼성 부떼 CFO는 “부산공장과 최대 경쟁 관계인 스페인 르노 공장은 시간당 임금이 한국의 62%”라며 부산 공장의 고비용 문제를 지적한 것을 노동조합은 전했다.

한국GM은 잦은 파업으로 누적 적자가 쌓여 항상 한국 철수설이 나오고 있고, 삼성르노도 노조 파업으로 생산량은 절반으로 줄고 적자를 보고 있다.

노동조합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권은 정부 만능주의의 늪에 빠져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자는 줄어들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민간 영역에서 기업규제를 풀어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세금으로 메우는 일자리 만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코로나로 인해 형성된 국가간 경제불균형과 산업부문간 불균형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경제불균형은 자칫 불평등 격차의 고착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우려했다.